영정법의 제정 배경/영정법의 시행

[영정법의 제정 배경]

1. 사회 혼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
오랜 기간에 걸친 전란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경작지가 줄어들었다. 또한, 부패한 벼슬아치들은 사회 질서의 혼란을 틈타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제몫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백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2. 경작지 증대 방안
국가는 경작지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농토를 개간하고, 묵은 농토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해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어 농토를 파악하는 데 힘썼다.

[영정법의 시행]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세를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내게 하는 세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이 영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