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제도/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삼정의 문란 사례/삼정의 폐해/개선 노력과 한계

[삼정 제도]

삼정이란 국가 재정의 근본으로 운영되던 전정(전세 수취 제도), 군정(군포 징수 제도), 환곡(구휼 제도)을 말한다. 

1. 전정
전정은 토지를 소유한 면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와 각종 부과세를 말한다. 

2. 군정
군정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 16~60세의 남자 가운데서 현역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군포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3. 환곡
환곡은 봄에 농가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라의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일 때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받는 관영 고리대업을 말하는데, 삼정 중 환곡이 가장 문란하였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순조 때부터 심화되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이 번갈아 가면서 세도를 부리게 되자 세도가의 친척이나 지방 관리들은 공공연히 삼정을 문란하게 하였다. 

[삼정의 문란 사례]

1. 전정
경작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나 토지 대장에도 올라 있지 않은 개간지에서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 

2. 군정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직 병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 또는 병역이 면제된 노인한테서까지 강제로 군포를 거둬들였다.

3. 환곡
(1) 가난한 사람들에게 꾸어 주어야 할 곡식을 필요하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강제로 꾸어 주고 많은 이자를 받았다.
(2) 백성에게 꾸어 준 곡식을 잘 거두지 못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뒤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3)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 줄 때 일부러 겨를 많이 섞어 양을 늘린 다음 나머지를 부당하게 착취하였다.

[삼정의 폐해] 

1. 국가 재정의 부실
지방 관리들이 삼정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바람에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부패한 관리의 손으로 들어가 나라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2. 농민들의 고통
지나친 세금에 시달린 농민은 토지와 집을 잃고 남의 종이 되거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도적이 되곤 하였다.  

[개선 노력과 한계]

삼정의 문란 현상은 철종 때 가장 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하거나 삼정 이정청(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아)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세도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로잡기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