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从2021年1月1日起正式废除堕胎罪

作者：沪江韩语毛虫来源：韩网 2021-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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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2021年1月1日起将废除堕胎罪！在2020年最后一天，韩国的“为了所有人的堕胎罪废除共同行动”联合在韩国国会前面召开了记者会，对迎来这一天表示欢迎。

낙태죄의 효력 상실을 하루 앞둔 31일 여성계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환영했다.

在堕胎罪效力丧失的一天前，即（12月）31日，女性界表示：“处罚的时代结束了”，表示了欢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为了所有人的堕胎罪废除共同行动当天早上在国会前面召开了“处罚的时代结束了：迎接没有堕胎罪的2021年记者会”，敦促道：“让我们迎接安全终止妊娠和保障再生产权的2021年。”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去年4月，根据做出堕胎处罚规定违宪判决的韩国宪法裁判所的规定，刑法中规定对堕胎的刑事处罚条款将在31日晚12点开始丧失效力。

모낙폐는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为了所有人的堕胎罪废除共同行动评价道：“遗憾的是未能取得更明确权利的立法进展”，“在处罚和限制的框架下，很多国家限制了安全终止妊娠的可达性和成果再生产权利，在这种情况下，韩国奠定了在没有处罚的情况下取得新进展的基础。”

그러면서 "이는 수십 만의 여성과 시민들이 용기 있게 경험을 나누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并且还表示：“”这是数十万名女性和市民们勇敢地分享经验，推进全面废止“堕胎罪的结果。”

모낙폐는 이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출생·양육·입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为了所有人的堕胎罪废除共同行动接着还提出了‘面向新世界的10大课题’，要求指定流产诱导剂为国家必需医药品，要求关于终止妊娠的医疗行为适用于健康保险，要求改善出生，养育，收养的相关法律制度等。”

앞서 헌재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현행 형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낙태 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此前，（韩国）宪法裁判所去年做出了堕胎罪与宪法不符的决定，并要求现行刑法应该在今年年末之前进行修改。据此，（韩国）政府在今年10月提出了允许怀孕14周以内堕胎的修正案，但至今仍被国会搁置。结果，在没有制定出替代法律的情况下，只有堕胎处罚规定将失效。

새해에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론자들과는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新年，虽然韩国堕胎罪丧失效力，但是围绕着这个问题的社会矛盾预计还将持续下去。妇产科学会表示只对怀孕不满10周的孕妇实施终止妊娠手术，并要求拒绝堕胎等，与以女性界为中心的堕胎罪废止论者们维持着尖锐的不同立场。

重点词汇

촉구하다 :（动词）敦促，促使

마련되다 : （动词）准备，筹措，筹集

상실하다 :（动词）失，丢失，失去，缺失

발의하다 :（动词）提议，提出意见，提出建议，提出计划

법제 :（名词）法律制度

重点语法

1.-에 따라(서)

限定：接在名词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