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宪法法院裁定以法律处罚通奸行为违反宪法,侵犯公民基本权利,正式废除在韩国实行62年的通奸罪。通奸罪被废除后,韩国成人用品商立即收到“红利”。避孕套、避孕药等厂商股价上涨,预计销售价格也会攀升。

지난 26일 결국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9명중 7명이 위헌 결정했다.
26日,韩国宪法法院判决由法律制裁通奸是侵犯国民基本权益,违反宪法的,由此在韩国实行62年的通奸罪被正式废除,彻底退出历史舞台。9名法官中7人一致认为通奸罪违宪。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赞成通奸罪违宪的法官认为”应当重视公民性方面的自主判定权利“,他们认为“通奸罪在世界上已经趋向于废止,大韩民国国民的认识再也无法达成一致了”。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通奸罪废止后,已婚者与通奸者都无需承受刑事处罚,但需要被已婚者的配偶提起民事诉讼,赔偿精神损失费。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콘돔피임약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치면서 앞으로 콘돔ㆍ피임약 판매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韩国宪法裁判所因通奸罪违反宪法的判决令安全套、避孕药等关联公司的股价一发上涨,预计今后安全套、避孕药等产品的销售价格会上涨。

현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26일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4.9%나 급등하며 31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니더스의 주식 거래량은 323만주로 전일 거래량의 10배 정도나 급증했다.
关于现行的通奸罪违反了宪法的消息传出后,26日,生产安全套的优丽达斯公司的股价急剧上升了14.9%,一股达到3120韩元。优丽达斯公司在韩国的安全套市场占有率达到70%。优丽达斯的股票交易量达到323万股,比之前的涨了足足10倍。

사후 피임약을 만드는 현대 약품도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전날보다 9.7% 급등한 2985원에 장을 마쳤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경동제약도 오후 2시가 넘어 상승세를 타 전날보다 2.23% 오른 2만5200원을 기록했다.
生产事后紧急避孕药的现代药品在通奸罪违反宪法的判决后,股价立即上升了9.7%,一股达到2985韩元。以治疗阳萎的药物活跃于市场的京东制药在下午2点后,股价比之前上升了2.23%,创下了2万5200韩元的交易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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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3년 동안 피임약을 복용했었다.
她曾服了3年的避孕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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