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会常任委员会法案审查小委员会17日通过了《雇佣政策基本法修改案》以及《关于求职资料返还等录用秩序公正化的法律制定案》，这意味着从明年起企业在录取员工时如无合理的原因不得以“学历”为由差别对待劳动者，并打破以往企业在录取员工时收取简历、自我介绍书、事业创意等资料却不在劳动者未被录用后返还资料的惯例。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채용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안도 사실상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12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企业在录取员工时如无合理的原因不得以“学历”为由差别对待劳动者的法案在国会常任委员会法案审查小委员会上被通过了。并且事实上也通过了禁止不退回简历和自我介绍等求职资料的录取惯例的法案。因为此次通过的法案政治圈和政府都毫无异议，所以在12月召开的临时国会正式会议上被议决后就能从明年开始施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합의했다.
国会安全劳动委员会17日召开了法案审查小委员会，协议了内含这些内容的《雇佣政策基本法修改案》和《关于求职资料返还等录用秩序公正化的法律制定案》。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용재난지역 선포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김성태 의원안)하는 동시에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강동원, 강은희 의원안)도 병합심사해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首先，《雇佣政策基本法修改案》里发布了朴槿惠总统的国政课题之一的雇佣难地区和准备导入事前雇佣影响评价制度的法律根据（金盛泰议员案），同时也审查了禁止学历歧视的修订案（姜东元、江恩熙议员案），一次性通过了这两个议案。

현행법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학교별 위상이나 사적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학졸업 여부 등 학력간 차별까지도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现行法中仅禁止了对出身学校的歧视，这仅意味着在同等学历的基础上因不同学校的地位或私下关系等原因而引起的差别对待。而此次修订案增添的内容就是不管大学是否毕业等禁止学历歧视的条款。

아울러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계륜 의원안)도 사실상 합의하고 서류반환 요구시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사항을 논의한 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그간 기업들이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받은 후 미채용시에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직자들은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측은 구직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4일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한다. 반환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한다.
而且这天环境劳动委员会的法案小委员会上也决定《关于求职资料返还等录用秩序公正化的法律制定案》（申继纶议员案）事实上正在讨论中，但已决定在讨论好要求返还资料时的个人信息保护等添加事项后通过此议案了。这个法案的核心内容是改善以往企业在录取员工时收取简历、自我介绍书、事业创意等资料却不在劳动者未被录用后返还资料的惯例。这个法案正式施行的话，所有的求职者能够在发布被录取人选后的14天内要求公司返还自己提交的所有资料，而公司也有义务在求职者提出要求的14天内将资料返还给对方。返还费用也是由公司方面负担。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여야합의로 처리됐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国会的环境劳动委员会的相关人士表示：“该法案已经通过了朝野的合议，政府也没有异议，所以很可能在年内通过”。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 아동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一方面，这一天环境劳动委员会在法案小委员会上也通过了将可以申请育儿休职的对象范围从现行的满6岁以下儿童扩大到满8岁以下儿童或入学时小学2年级以下儿童的《关于男女雇佣平等和支持工作家庭两立的法律》的修订案。

그러나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另外，要求被解雇的教室也应被承认为劳动组合成员的《教员劳动组合修订案》则因为在野党和执权党之间有异议无法得出结论而只能留到下次会期再次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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