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심한 데는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 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정규 공직자 임용시험이 있고 정년과 법적 지위가 잘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据研究结果显示,韩国公务员的腐败程度在21个发达国家中居第4位的主要原因是因为受到了“封闭选拔”公务员招聘制度的影响。韩国开发研究院(KDI)在9日发表的《为减少公务员腐败扩大公务员招聘制度的开放性》报告中指出,对21个发达国家的反腐败指数和公务员封闭性相关关系进行了分析,其结果显示,公务员招聘制度的封闭性越高,腐败程度就越高。开发研究院认为,越是采取正规公务员招聘考试且退休年龄和法律地位保障越完善的国家,公务员聘用制度的封闭性越高。

KDI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선진 21개국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 정도는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은 스페인·프랑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보다 공직 임용의 폐쇄성이 높고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 임용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청렴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利用国家经营开发院(IMD)的国家竞争力报告,对21个发达国家进行比较后的结果显示,以2010年为准,韩国公务员的腐败程度排在希腊、意大利、葡萄牙之后居第4位,且公务员聘用制度的封闭性排在西班牙和法国之后位居第3位。与主要发达国家相比,韩国公务员聘用制度的封闭性高且腐败程度严重。相反,公务员聘用制度开放性最高的新西兰的公务员清廉度也最高。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고위 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용은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20.9%인 235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용된 경우는 88명(7.8%)에 불과했고 나머지 147명은 공직 내부에서 임용됐다.
韩国开发研究院表示,在韩国为了提高公务员聘用制度的开放性,2000年20%高层公务员是采用开放性招聘制度在民间选出来的,但实际运作依然表现出封闭性。例如,在去年的1126名高层公务员中,虽然235人(20.9%)通过开放性制度被采用,但从外部招聘的只有88人(7.8%),其余147人都是通过公务员内部招聘的。

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국가 기관에 대한 로비 창구로 퇴임 공직자가 활용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폐쇄적인 인사 구조로 인해 전임 공직자와 후임자가 긴밀하게 인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해 개방형 공직을 늘리고 민간 전문가 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开发研究院研究委员金在勋(音)表示:“退休公务员将国家机构用作绿色通道的根本原因之一是封闭式人事结构,前任公务员和后任公务员保持着紧密的人脉关系。为了防止公务员的腐败行为,有必要增加开放型公务员,并扩大聘用民间专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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