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能手机的普遍,使“无声相机”APP的下载使用量大幅度增大。这个应用一方面在带给我们人们方便的同时,也滋生了违法分子犯罪的土壤。我们应该立法制止它吗?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뮤지컬 공연 중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공연 장면을 수차례 사진으로 찍었다.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촬영시 소리도 나지 않고, 플래시도 터지지 않아 관리인의 눈을 피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职员A上周末在音乐剧公演期间多次使用无声相机应用拍摄了公演照片。公演中虽然禁止拍照,但是用无声相机拍的话不出声音也不爆闪光灯,能很好地避开管理者的视线。

휴대폰 카메라 이용시 의무 탑재돼 있는 촬영음을 원천 차단하는 `무음 카메라'앱들이 확산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로 활용되고 있다.
阻断手机相机必须搭载的照相声音源头的“无声相机”APP扩散的同时,也在被用来犯罪。

관련업계에 따르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수십개의 무음 카메라 앱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在相关应用市场中,数十个无声相机APP在堂堂正正地流通。

무음 카메라 앱은 몰래카메라, 도둑촬영 등 불법촬영의 소지가 커, 수년 째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이를 제지할 마땅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수년 째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을 무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无声相机APP因其隐形相机、偷偷拍摄等不法摄影的根基很大,这一问题虽然被提出了好多年,但还是没有制止它的合理措施,使得它在应用市场流通了很多年。甚至博客上还分享把智能手机的相机声音变为无声的办法,利用智能手机相机进行犯罪的可能性更高了。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스마트폰 등 각종 카메라 장치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1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翻阅警察厅资料,事实上2011年利用年智能手机等各种无声相机设备进行犯罪的事件就有1523件。每年无声相机犯罪随着智能手机的普遍而大幅增加。

정부는 2000년대 초에도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 문제시되자,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몰카'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촬영음을 60∼68데시벨(dBA) 사이의 촬영음이 나도록 표준 규정을 정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韩国政府在21世纪初也担心通过手机的隐藏相机产生社会问题,2004年韩国情报通信技术协会,规定手机的拍照声音应在60-68分贝之间,但只是停留在劝告层面上。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고사양의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면서 무음 카메라 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3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도둑활영과 같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기술 표준을 개정했으나, 역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特别是随着智能手机普及,支持高级相机功能的同时无声相机APP也发威了。但没有可以制裁它的方案或规定。三月份TTA(韩国情报通信技术协会)为了阻止利用智能手机无声相机APP进行偷偷拍照的不法之行,规定了携带用电话的拍照声音技术标准。但劝告事项也需要制造公司和移动通信公司的协助。

업계 관계자는 "무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 혹은 금지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노출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각성과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业界相关者称“利用无声智能手机毫无犯罪意识的不法行为或者违禁拍摄的人们在增加”,“特别是不法拍摄暴露照片等情况需要根据性暴力特别法进行五年以下的拘留,一千万以下的罚金,需要以这样可以量化的方案对不法拍摄行为进行纠正和制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