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연방국으로서 철저한 권력 분립제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발전해 온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

[대통령제]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연방국으로서 철저한 권력 분립제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발전해 온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① 대통령 선출 과정 :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각 정당은 전당 대회를 열고 자기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후보를 지명한다. 또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주권자)은 각 주마다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 수는 연방 의회의 상하 양원의 의원 수와 같으며, 이를 주 단위로 나누어 투표에 의해 뽑는다. 선출된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며,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선거인을 선출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영토가 너무 넓고, 교통과 통신 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그 주의 선거인을 통해 선거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부 장관을 비롯한 고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장관)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자기가 해 나가는 정치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에 교서(敎書)를 보내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법률 제정은 의회에 속하는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간섭할 수 없으나, 다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거부할 권한(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이 거부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에 맞서는 방법의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이라도 다시 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다시 거부할 수 없다.

[연방제] 미국은 독립할 당시에는 13개 주였으나 오늘날에는 50개 주로 늘어나 복합 국가의 틀을 이루었다. 원래 주마다 독립 국가로서의 권한을 주장하였던 만큼 주의 권한이 강하다. 따라서 주마다 헌법이 따로 있고, 주 의회와 법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주의 헌법은 연방 헌법과 대립할 수 없고, 연방 헌법이 그 권한에서 주 헌법보다 앞선다.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양원의 권한은 대체로 비슷하다.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씩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하원은 예산안과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는 공무원 탄핵안 등의 제안에 있어서 상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2대 정당을 이루어 번갈아 정권을 잡고 민주 정치를 잘 해나가는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다.

[사법권의 독립]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을 특색으로 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권력 분립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권을 가진 법원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와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한다. 또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권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