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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자 위치정보 따위를 1년 이상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아무런 실효를 갖지 못하며 화석화된 미사여구에 그치게 되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국회가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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