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声】韩国2024年税收减免新政

作者：沪江韩语干菜来源：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 2024-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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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을 처리했다.

21日，韩国国会表决通过2024年度预算案、继承·赠与税法、所得税法、税收特例限制法、地方教育财政拨款法修订案等税收预算案相关法案。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됐다.

会上以160票赞成、44票反对、52票弃权表决通过了继承·赠与税法修正案。从明年1月起，对结婚、生育群体提高赠与税扣除标准。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5000만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셈이다.

此前，子女获得父母财产赠与时，10年内最多可获得5000万韩元的赠与税扣除。而在新修订案中，如果是已婚子女，可在原来5千万韩元的基础上再增加1亿韩元的减免额度，也就是说无需对1亿5千万韩元的赠与财产进行纳税。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 이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如果新婚夫妇从两家都得到财产赠与，那么最多可享受3亿韩元赠与税扣除。

자녀를 출산 했을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받는 재산 3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다.

已育夫妻最多可享在2年内从双方家庭获得的3亿韩元赠与税扣除。不论是结婚专项扣除还是生育专项扣除限额都是1亿韩元，且该扣除无法叠加享受。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租税特例限制法修订案通过，从明年起将提高住房租金专项扣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可享受住房租金专项扣除的收入标准从现有的7000万韩元增加至8000万韩元，扣除金额从每年750万韩元增加至1000万韩元。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소득공제 안도 나왔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안이다.

为刺激内需，韩国政府还出台了追加所得税减免方案。如果明年信用卡使用金额超过今年的105%，那么对超过部分的10%可享受100万韩元追加所得税减免。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게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국간은 기존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