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荷拉法”三年了，至今仍未通过？
作者：沪江韩语
来源：구하라법이 아직도? 3년째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2023-07-12 11:10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曾经备受关注的“具荷拉法” ，已经连续3年未能在国会上通过。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사망했을 때에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이다.
“具荷拉法”规定，未尽到养育义务的父母，在子女去世后，无权继承子女财产。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동생 보상금을 놓고 생모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김종선씨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4日，金钟善在国会举行记者招待会，要求尽快通过具荷拉法，他的弟弟在渔船沉没事故中失踪，现正与生母因财产问题产生法律纠纷。
동생 고(故)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했다가 실종됐다.
他的弟弟，金钟安（故）于2021年1月23日乘坐“大洋”号127号船舶失踪。
현행 법에 따라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根据现行法律，失踪时间超过1个月，将支付遗属工资及丧葬费;
유아 시절 남매를 두고 재혼한 친모가 나타나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然而在幼儿时期丢下两个孩子再婚的亲生母亲却出现了，提出要求全额赔偿金的诉讼。
김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며
金某表示，“丢下襁褓之中的孩子再婚后，一次联络都没有的人，在子女死后为了补偿金时隔54年露面，这样的人怎能称为母亲？”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并要求，禁止未遵守抚养义务的父母获得子女财产。
시행 방법에 따라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법무부 제출 법안이 나뉜다.
根据试行方法，民主党议员徐泳教与法务部分别提交了两种法案。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해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徐议员认为，在民法的不允许继承事项中，追加未尽到抚养、养育义务的父母应被剥夺财产继承资格。
법무부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法务部则认为，可以对未尽到养育责任的父母提起财产诉讼。
결국 입증 책임이 각각 부모와 자식 중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다.
这两种的差别就在于，举证责任是在子女还是在父母。
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은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사망이었다
讨论修改这项法律的起因，是由于2019年女团kara成员具荷拉的死亡。
가출 후 20여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구씨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다.
当时，离家20多年的生母再次出现，要求返还具某一半的遗产。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具某的哥哥具浩仁于2020年3月在国会国民同意请愿公告栏上表示：“亲生母亲没有资格继承具某的财产”。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감대를 이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为了防止类似事例，民法被敦促修改。该请愿得到10万人的同意并达成共识，但由于第21届国会会期结束而被废止。
유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이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包含类似内容的《公务员灾害补偿法》、《公务员年金法》已经在2020年通过了国会会议，目前正在实行中。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졌을 경우,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其中包括，能够领取灾害遗属工资的现职公务员或前职公务员死亡的情况下，可以不向未尽到抚养责任的父母支付全部或部分工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유사해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因其不承认未尽到抚养义务的父母拥有与子女财产相关的权利这一点，与具荷拉法相似，因此被称为“公务员 具荷拉法”。
今日单词：
이른바【副词】所谓
분쟁을 벌이다【词组】产生纠纷
더불어【副词】一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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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名词】告示板
공감대를 이루다【词组】达成共识
숨지다【动词】咽气
句型语法：
-과/와 관련되다
与...有关
수개월간 그와 관련된 소식을 듣지 못했다.
数月来，一直没有得到有关他的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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