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en
韩国宪法裁判所决定:全面禁止怀孕初期的堕胎,对违反者进行刑事处罚的刑法规定过分侵害了孕妇的自我决定权。


[en]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1日,宪法裁判所对妇产科医生A某因违反”规定了自己堕胎罪和同意堕胎罪的刑法第269条和270条”而提起的宪法诉愿事件中,审判官以7比2的意见做出了违宪判决。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宪法裁判所认为”由于限制了怀孕女性的自我决定权,不具备侵害的最小性,仅对胎儿的生命保护这一公共利益赋予了单方面和绝对的优势,侵害了怀孕女性的自我决定权”。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宪法法院认为,也不能立即废除堕胎罪规定,全面允许堕胎,因此下达了在2020年12月31日之前修改法律条款的不符合宪法的判决。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如果该期限之前法律没有修改,那么堕胎罪规定将被废除。

현행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根据现行的堕胎罪的规定的刑法269条第一项,妇女通过药物、其他方法堕胎的话,将处于一年以下的有期徒刑及200万以下的罚款。《刑法》第270条第1项规定,医生或韩医师等在征得同意后进行堕胎手术时,处以2年以下有期徒刑,未经同意时,处以3年以下有期徒刑。

이같은 결정에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남자도 똑같이 받아야지", "여성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태아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그렇다면 출산 후 여자의 인생은?", "낙태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낙태 허용된다고 한들 함부로 하겠나. 거기다가 할 사람은 불법이라도 한다", "낙태기록 남겨서 투명해지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对于这样的决定,国民们纷纷表示”如果说堕胎是非法的且应该受到惩罚,那么男人也应该受到同样的惩罚“,”女性怀孕的自由”,”说胎儿的人生珍贵? 那么产后女人的人生会怎样呢?“堕胎对身体多不好啊,即使允许了会随便去堕胎吗?而且想要堕胎的人就算非法也会想办法堕胎。”,”我赞成留下堕胎记录,变得透明”。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는 1953년 조항이 도입된 후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根据此次宪法裁判所的决定,自1953年投入堕胎罪条款后,时隔66年终于进入了废除程序。 有分析称,这是考虑到强调性别平等的社会氛围而做出的决定。

网友评论:

1.这次决定不错!也应该宣传下避孕的重要性,期待可以减少堕胎。

2.为了不堕胎,更需要教育!直到那个时候,应该不分青少年和成人提高对性犯罪的量刑。

3.生命比人权更重要。

4.就想比男人和女人都对出生有责任,国防的义务男女应该都有责任,下一次该是女性的国防义务了。

5.我觉得是成人的不负责行为而打掉孩子。应该探讨方案来使男性强制性的养育,这才是正确的方式。

6.废除堕胎罪新设杀害胎儿罪吧!

7.最终还是杀死了最弱小的生命体。。杀人犯们。

8.因为是妈妈就可以左右胎儿的生命吗?打着女性自由的名义,夺走别人的生命。

相关阅读

《素媛》强奸犯将被释放,再犯可能性极高 

揭秘现实素媛案真凶关押处 

韩又发生一例素媛案,韩网友暴怒

本翻译为沪江韩语原创,禁止转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