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短期签证效力停止，入境局停止签证免签制度

作者：沪江韩语-妍熙 2020-04-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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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为防止新型冠状病毒传染病扩散，对已经发放给全球外国人的短期签证效力采取暂时停止措施。以对韩国国民采取禁止入境措施的国家90个国家为对象，免签证和免签证入境也将受到限制。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法务部9日表示，通过签发签证和加强入境管制，减少外国人流入，为了促进防疫资源的有效利用，这些措施将在当地时间13日凌晨0时开始实施。但是，对于免签协定的情况，暂时停止通知后到效力生效，需要一些时日，适用时间可能会发生一些变化。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根据这一措施，全世界大使馆和总领事馆等所有韩国公馆向外国人发放的90天内可停留的短期签证将暂时停止效力。5日之前签发的短期停留为目的的单数、复数签证均为停止效力的对象，持有该签证的外国人需向公馆重新申请签证。重新申请时免收签证费。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 가능하다.

但是，国内企业邀请的高级技术人员等符合短期就业(C-4)资格的签证，以及为了就业或投资的长期签证，不在停止效力的对象内，可以通过已经签发的签证入境。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另外，对于已经进入韩国国内的短期停留的外国人，在入境时授予的停留时间范围内可以停留。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선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对于那些对韩国国民采取禁止入境措施的国家和地区，出于相互主意考虑，同样限制（对方国家的人）免签和无证件入境。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곳 중 독일·러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캐나다 등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34곳을 포함해 총 90곳이 대상이다.

在采取禁止入境措施的151个处中，包括韩国签署免签协定的德国、俄罗斯、新加坡、泰国等56处，以及加拿大等允许无证件入境的34处，共计90处。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는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如果持有对象国护照的人想要进入韩国，必须向韩国公馆申请签证。但是，持有外交官，官用护照者和正在入港航班的乘务员及入港船舶的船员，持有ABTC的企业人士例外，可以免签证。 APEC企业——旅游卡" ABTC"在APEC成员国中加入" ABTC"的19个国家访问时，无需另外的入境签证即可出入境。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단기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法务部表示，以失效的短期签证试图入境或在没有签证的情况下入境时，将通过"登记人预先确认系统(IPC)"对登机牌出票进行拦截，进一步限制航空公司和船社的搭乘权。另外，在国内入境审查阶段，审查员将再次确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전날 기준 총 66명이다.

此次措施是针对持续出现海外入境外国人新冠肺炎确诊病例而采取的措施。截至前一天，共有66名海外入境外国人被确诊。

또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은 지난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도 지난 일주일 간 16명으로 집계됐다.

另外，因为设施隔离的对象——短期滞留的外国人持续涌入，防疫资源很难得到保障。因拒绝缴纳费用等不采取隔离措施的外国人也造成了行政能力消耗。以本月7日为准，被隔离在临时生活设施中的外国人达880人。据统计，在过去的一周里，因拒绝设施隔离而被拒绝入境和驱逐的外国人达16人。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화된 이들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包括因此次措施导致签证无效的这些人在内，今后所有申请签证的外国人必须提交医疗机构发放的诊断书。

重点词汇

사증면제【名词】免签证

도모하다【动词】图谋、谋取

협정【名词】协商决定

체류【名词】滞留、停留、逗留

시도하다 【动词】试图

重点语法

-을/를 통해서

对后面内容的过程进行说明，表示‘通过谁或什么事物’，‘用作某种用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