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治制度与国情 - 국제 사회의 성립

[국제 사회의 성립] 국제 사회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다른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살아 나가는 독립 국가들의 무리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성립은 유럽에서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서서히 국왕 중심의 통일 국가가 성립되고, 주권 국가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상업의 발달 등 인접 국가와의 정치·경제의 교류 관계가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게 되어 각 나라 사이에 관계를 피하고는 살 수 없는 국제 사회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18세기의 국제 사회] 국제 사회는 18세기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사회는 통일된 국제기구를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국가끼리 맺어진 조약 등에 의해서 국제 관계가 유지되었다. 18세기 이전의 국제 조약으로는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30년 전쟁을 끝맺음한 조약이다. 30년 전쟁은 독일 및 유럽의 신구교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전쟁이 끝났다(1648년). 이 조약은 근대 최초의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1815년 빈 체제가 성립할 때까지 국제 관계의 기틀이 되었다.

[국제 사회의 특징]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들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다. 그러므로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아니할 때는 국가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적대 관계가 되기도 한다. 또 국제 사회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주권 국가가 평등하고, 어느 국가에도 우월한 권력이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국의 힘을 배경으로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공동 목표를 위해 협조하는 사회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 여러 나라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많다는 데 대한 자각이 높아져 국제 협조와 평화 유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