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립의 요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특색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 정치 사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국가 성립의 요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특색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 정치 사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3요소가 바로 국민·영토·주권이다.

[국민] 어느 사회 집단이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곧 국적을 얻어야 비로소 국민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①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국적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면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혈통주의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국적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도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출생지주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귀화 : 위의 방법 외에 결혼을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국적을 얻거나, 양자로 입적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법 테두리에서 허락을 받아 새로 국적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귀화라고 한다. 쉽게 말해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귀화의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정 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가졌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영토] 영토는 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육지와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바다인 영해로 이루어진다. 영해는 육지와 함께 자기 나라에서 다스린다. 기존에는 육지로부터 3해리(海里)까지의 바다를 영해라 하였는데, 최근에는 대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선포하고 있다. 영해 밖의 바다는 공해라고 하며, 영토와 영해의 상공은 영공이라 한다. 공해상에서는 어느 나라 선박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어업 등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해 밖의 해양인 공해에서 다른 나라의 권력 행사를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공해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네덜란드의 법학자 그로티우스(Grotius, Hugo)가 제창하였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크고 작은 3,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약 22만 1,000㎢이다.

[주권] 주권은 국민·영토와 더불어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도 주권은 국가만이 가진다. 따라서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주권은 한 국가 안에서 가장 높은 권력이므로 국가 안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도 우월한 힘을 가지며, 외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국민이 최고의 통치 권력인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단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