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治制度与国情 - 국가의 형태

국가의 형태는 ①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②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는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가, ③나라의 역할은 어떠한가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화국] 나라의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국가 원수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 원수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 책임자이며, 나라 밖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국가 원수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 승인으로 구성된 내각과 더불어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경우, 이러한 국가를 민주 공화국이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군주국] 국왕이나 황제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고, 그 국왕이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군주국이다. 또 소수의 귀족 계급에게 주권이 있는 경우를 귀족 국가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공화국의 형태로 바뀌었다. 영국이나 일본 등은 아직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수상이 중심이 되어 내각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군주는 상징적이며 형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데, 이러한 국가 형태가 입헌 군주국이다.

[단일국과 연방국] 단 하나의 주권 밑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중앙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를 단일국이라 한다. 연방국은 단일국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러 개로 갈라진 나라(주·공화국 등)가 단일 주권 아래 결합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나 캐나다·스위스와 같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흔히 채택된다.

[복지 국가] 복지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는 국가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책을 꾀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 힘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대개 복지 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봉사 국가 또는 문화 국가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