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声】11月，这些新政开始施行

作者：沪江韩语-kk 来源：11월 부터 건강보험과 정부정책 5가지 2023-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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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1.韩中医抓药健康保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은 월결통,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65세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중풍후유증)

治疗时使用韩中医时，部分试用健康保险，适用疾病为痛经、面部神经麻痹、65岁以上脑血管疾病后遗症（中风后遗症）

2.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

2.扩大牙科神经治疗健康保险的适用范围

치과 신경치료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틀니 , 임플란트등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횟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牙科神经治疗健康保险的适用范围也将拓宽。因为假牙和种植牙等医疗技术无法完全代替自然牙齿，因此为了引导保存自然牙齿，韩国扩大了健康保险的适用范围，增加了可适用保险的次数。

3.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3.修订儿童青少年性保护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기존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만 해당되었는데요. 11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자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신상정보 공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나 성착취일지라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게 됐습니다.

韩国将实施儿童青少年性保护法修订案。此前，只有儿童和青少年性犯罪者的个人信息才会被列入公开范围。但从11月开始，随着以儿童、青少年为对象的性犯罪者数量激增，仅凭持有儿童、青少年相关的淫秽物品，也可举报公开个人信息。另外，韩国也将加强对性犯罪受害儿童的保护。根据现行法律，在成人主导的性交易或性剥削情况下，如果未成年人被判定为自发参与，未成年人将一同被判为犯罪处理，移交至少年院受到保护处分。现在将这些孩子规定为受害儿童与青少年，在法律上获得保护。

4. 전동 킥보드 사고 자동차 보험처리

4. 电动滑车事故汽车保险处理

11월 10일 부터는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있게됩니다. 전동킥보드타는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타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처리 절차가 굉장히 애매했지만 앞으로 사고가 나면 우선 내가 들어 놓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해서 그동안 복잡했던 보상방식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从11月10日开始，当驾驶电动滑板车发生事故时，可通过购买的汽车保险获得优先补偿。因为电动滑板车驾驶者，投保顺序后于购入滑板车顺序，因此发生事故后的处理程序十分模糊。但今后发生事故后，将改为首先由保险公司进行赔偿，保健公司将向肇事者提出赔偿申请，很大程度上简化已有的赔偿方式。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5.儿童安全法实施

11월278일 부터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12개 시설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사고로 어린이가 위급 상태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도 무조건 이뤄저야합니다.

从11月27和28日起将实施儿童安全法，将有12个与儿童最密切相关的教育界行业从业者将义务接安全教育，从而使其能立刻应对紧急情况。与此同时，当儿童因疾病或事故处于危急状态时，应立即向应急医疗机构报告，立刻采取移送医院及必要措施。

重点单词：

월결통【名词】痛经

신경마비【名词】神经麻痹

치과【名词】牙科

신상정보【名词】个人信息

킥보드【名词】滑板车

重点语法：

~게 하다

是“使动”，“使…做…”、“令…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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