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声】韩国出入境录取信息被商用，上亿个人信息被泄漏

作者：沪江韩语shelly 来源：박범계 “출입국 얼굴사진 민간 이전…처음 알았고 많이 놀랐다” 2021-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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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내·외국인 출입국자 1억7000만여명의 얼굴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민간 이전한 데 대해 “출입국 관리라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이미 진행된 사업만으로도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法务部长官朴范界就法务部通过"人工智能(AI)识别追踪系统构筑事业"在没有本人同意的情况下，将1.7亿多名国内外出入境者的面部照片转移到民间一事表示，"只在出入境管理的最小范围内开展事业。" 信息人权团体表示:"仅是已经开展的事业，就史无前例地侵犯了信息人权。"

박범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존재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고 많이 놀랐다”며 “제가 알게 된 이상,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공항 입국자의 안면 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 사업 자체 철회나 취소는 안된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 철저히 유념해서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전날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 등 개인정보 1억7천만건 이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

朴范界部长在21日的国会法制司法委员会国政监查中表示:"（对于事业的存在）今天第一次知道，非常惊讶"，"既然我已经得知，为了不让个人信息被滥用，将在最小的范围内开展事业"。这是共同民主党议员朴柱民就"法务部是否知道向人工智能开发企业提供机场入境者面部信息的事实"的提问做出的回答。朴部长表示:"这是根据与科技信息通信部签订的谅解备忘录(MOU)进行的项目，不能自行撤回或取消项目。对于误用、滥用的忧虑，我将彻底留意并做好。" 此前，《韩民族报》在前一天报道了法务部和科学技术信息通信部在未经当事人同意的情况下，将国内外人脸图像等1亿7千万件以上的个人信息泄露给民间企业的事实。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적법한 정보 수집과 이관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으며, 민간 업체에 해당 정보처리를 넘긴 것도 위탁인 터라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부처는 민간 업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발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심사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法务部和科学技术信息通信部当天下午提交了说明资料，主张这是合法的信息收集和移交。根据《出入境管理法》，政府可以在未经过当事人同意的情况下收集和储存个人信息，并将相关信息交给民间企业也是委托，因此维持原有立场，认为其行为并不违法。同时，对于民间企业商业性利用的可能性，两个部门表示:"法务部考虑到国家安全保障等因素，计划通过（与民间开发企业的）'协商'，限制以出入境审查管理为目的的使用范围。"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 단체는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이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사업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된 국내외 피해자들과 함께 공익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해당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民律、进步网络中心等情报人权团体表明了将提起诉讼的立场。他们表示:"（相关事业）已经明显违反了个人信息保护法。通过此次事业，将与利用个人信息的国内外受害者一起提起公益诉讼"，并"要求政府立即中断（相关事业）"。

重点词汇

이전하다 【动词】转移

유례 【名词】先例

남용되다 【动词】滥用

철회 【名词】撤回

유념하다 【动词】留意

重点语法

1. -을/를 통해서

接在名词后或代词后，表示根据、原因。相当于“通过……”。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해요.

要从失误中学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