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民MC刘在石因老东家StormEMF拖欠其出演费而在九年前与其对薄公堂,经历了1申2申的败诉后,终于被大法院判处胜诉。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广播人刘在石和金勇万在要求支付出演费用的官司里胜诉了。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2日,根据News1的消息,大法院3部(主审赵熙大(音)大法官)在刘在石和金勇万对前所属公司StormEMF债权者们提起的请求支付保证金诉讼中,打破了原告败诉的原审判决,以原告胜诉将事件转交给了首尔高等法院。

재판부는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裁判部判决:”考虑到缔结出演合约当时原告们具有的影响力和认知度等,因此3大电视台确实是以原告们为出演合约对象方直接缔结的节目出演合约“。

이어 "원고들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스톰에게 계약체결을 대행하거나 출연금을 받게 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으로 인식했고, 스톰이엔에프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해 출연계약 체결 및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리 대행한 것"이라며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계약 당사자 혹은 계약주체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接着指责道:”原告们为了方便处理业务而由Storm代理缔结合约或收取出演费用,但无论如何,缔结出演合约的当事者是刘在石和金勇万本人,StormEMF只是代行处理三大电视台和原告之间签约和收取出演费用“,”原审中,判断刘在石和金勇万是出演合约当事者或合约主体证据不足这一点存在法理误会“。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소속 방송인들의 출연료가 모두 채권사로 넘어갔다.
此前,刘在石和金勇万2005年和StormEMF缔结了专属合约后进行了广播节目活动。但是2010年,公司由于经营困难,将所属广播人的出演费用全都移交给债券公司。

유재석의 경우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907만원을,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据说,刘在石被前公司拖欠了从2010年6月开始到9月出演三大台综艺节目的出演费6亿907万韩币,金勇万则被拖欠了从2010年6月开始到7月出演KBS,SBS综艺节目的出演费9678万韩币。

1심과 2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실질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虽然一审和二审都站在了债权人的一边,但是大法院推翻了判决结果,承认了刘在石和金勇万是合约的实质当事者。

韩国网友评论:

1.刘在石能拿回钱还真是万幸啊!现在可以伸直双腿好好睡觉咯。kkkk

2.竟然时隔9年啊

3.给同事和先后辈们开了个很好的先例哟。果真是Top Class。刘在石太帅拉!

4.3个月就赚了6亿韩币,哦哟,大韩民国竟然存在这种事,影响力真的有那么大吗?

 

5.3个月出演费就6亿韩币,啧啧,所以才会说艺人的担忧是最无谓的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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