很多人都没有安全感,婚姻上也会体现,两个人已经许下了终身,但是一方还是觉得订婚会比较放心,变动就不会太大了,但是殊不知现在人订婚后悔婚的,婚礼上悔婚的,结婚后离婚的大有人在,快来看看韩国法院怎么处理的吧。   

“우린 결혼을 약속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我们已经订婚了嘛”“这只是你的想法”

남녀관계가 깨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억울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약혼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약혼과 일반적인 교제의 경계가 모호해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펴낸 약혼 사건 판결 실무보고서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따져보자.
男女关系闹掰的时候可以看到的各类现象。如果觉得委屈可以根据民法对于订婚的内容和精神伤害提起损失赔偿的申请。但是订婚和一般往来的界限很模糊,证明“我们是订婚关系”并不容易。让我们通过首尔家庭法院最近发布的订婚案件判决业务报告书深究下“判断为订婚的条件”吧。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성관계까지 했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혼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성관계만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혼인의 약속인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같은 이유에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친권자·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 폐지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怀孕或者生育的话=发生性行为的男子离开后女子马上提起了诉讼。法院判决不属于订婚“只发生性关系并不能成为构有法律约束力的订婚。”怀孕和生育也是一样的理由不能称为判定为订婚的依据。“生下孩子难道就不是顺其自然的属于结婚吗?”这种主张是不具备法律效力的。婚姻凭借强奸罪也在2009年宪法裁判所上呗废止,所以不可能进行刑事处罚。

◆장기간 동거했다면=한 여성이 4년간 남성이 얻어준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아왔다. 줄곧 같이 지내진 않았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신변을 정리하겠다”는 남성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남성이 갑자기 부인에게 돌아갔다. 여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기엔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다. 
◆长时间同居的话=一名女子4年间在男子给的房子里生活并为期诞下孩子每月有100万元的抚养费。虽然不能一直一起生活但是相信男子说的“会合妻子离婚尽快整理好身边的事。”但是突然男子回到妻子身边。该女子提起的诉讼,法院判决考虑到时间等就算很短但在初期也看作有结婚的意向,所以判定订婚成立。

◆반지나 명품을 주고받았다면=약혼은 특정한 물건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반지나 시계,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약혼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혼수품 구입 등은 결혼 준비에 해당해 약혼 성립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收到戒指或者名牌的话=因为不是订婚的特别物品,所以只收到戒指手表或高价礼物,看做订婚的理由很有限。但是购置婚庆用品等为结婚做准备可以视为订婚的依据。

◆상견례를 했다면=법원은 남녀가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해준 경우 대체로 약혼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을 소개하는 행위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것이다.
给了见面礼的话=这种情况法院会看作已经叫过双方父母互相介绍过的情况下推迟订婚。就算不把它叫做“见面礼”但是也承认这是订婚顺序的一步。介绍双方家庭的行为被认为是“要结婚的一种强烈意志表现”。

◆기혼자가 약혼을 했다면=▶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지 조사 ▶혼수품 구입 등 결혼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 약혼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의 이중(二重) 약혼,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혼 다짐의 경우 약혼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和已婚者订婚的话=▶预约结婚礼堂▶调查蜜月旅行地▶为结婚准备婚庆用品等情况可以判断为订婚的依据,已经订婚的一个人二重订婚的话,那么婚姻状态从订婚的原则上就不无效的。也是扰乱社会秩序的行为。但是如果如果保证能整理好现在的婚姻关系,那段婚姻也是可以被认可的。

◆손해배상 범위는=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부모 등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값이나 부동산 중개료 등 직접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비용이나 마사지 비용, 신부 아버지 가발 비용은 받아내기 어렵다.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2000만원 선이다.
◆赔偿损失范围=如果被证实没有正当理由取消订婚的话当事人和父母等可以索取赔偿金。要回聘金或者是房子介绍费等直接准备的费用。但是要要回约会或者按摩费用,或者岳父假发的钱估计很难。补偿金大概可以得到1000~2000万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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