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入伍男大生迎福音 服役期预计可换算学分
作者：superwoman爱你翻译
来源：沪江论坛翻译社
2014-06-13 11:15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4월 경북 영천시 화산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政府正在推进将军队服役期换算成大学学分的方案。4月，陆军将士们在庆尚北道永川市华山游击场进行游击训练。（照片=NEWSis）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학 재학 중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1999년 말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병역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끊겼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상이 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Edaily 崔善 记者] 政府将推进把军队服役期换算成学分这一制度。这是给大学在读的入伍军人的一种补偿。因为自1999年末废止军队加算分以来给入伍军人的优惠政策没有了，因此大家对于这次划时代的新政策出台寄予很大期望。
국방부는 8일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国防部8日表示：“为了让军队经验得到以社会认可，给到履行兵役者实质性的优惠，正在促进将服役期换算成学分的方案。”
다수의 군 복무 인원이 대학 재학 중 입대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방안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교 강의를 듣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했다.
这个方案的出台也是由于多数的军队服役人员是大学在读时入伍而无法进行持续的学习，而且对于入伍者不周全的社会补偿也引来了指责。在现有的45万2500余名将士中，有85%也就是大概38万4700余人是大学在读时入伍的。虽然军方在军队中实行了通过网络授课使将士们可以听大学课程的“学分进修制”，但是今年的第一学期使用者人数不过1.48%（5784人）。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대학생 복무 이행자들에게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 이행자들에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시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因此，军方正在研究把服役进修的大学生们在军队服役期间作为基础科目或者一般选修课，并给予学分这一方案。同时，还在考虑通过“学分银行制”，将非大学在读服役者的学分积存起来，等到其大学入学之后再换算成大学学分的方案。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根据兵役形式，对于现役（将士，干部，常设预备役等）和补充役（社会服役要员等）是否作为学分换算对象，以及学分认证的方式也正在进行讨论。
과거 군 가산점제도가 병역 형태와 무관하게 복무기간으로만 적용됐던 점을 미뤄볼 때, 이 제도 또한 복무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범위를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这一制度根据服役期的不同，学分认证范围也有差别的，与过去军队加算分制度与兵役形式无关，只以服役期作为标准这一点很相似。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 부처의 해당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편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교육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为了此事，国防部打算与教育部进一步协商关于在教育部部长所管的“学分认证等相关的法律”中实施军队体验的学分认证条款的方案。并且，国防部将以双方部门的有关当局局长级别人物作为委员长建立协议机构，对于主要的案件打算通过部署间的协作来使该制度具体化。国防部发言人表示“本月中旬以后，将与教育部正式进入协议并准备出台具体的应对方案。”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수업 이수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찮다. 군 복무를 대학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인정 학점 범위, 과목 등 사안마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但是，将军队服役期作为课程修业的情况所带来的问题也是不容忽视的。军队服役是否能作为大学课程，从原则性的问题出发，对于认证学分的范围、科目等各个问题的争论将是不可避免的。成均馆大学教育学教授杨峥昊认为“假设给予军队服役者过多的学分，这个政策对于残疾人等无法参军的人就会有失公平，甚至可能会引起社会的不满和反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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