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여행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据调查,在“岁月号沉船事件”发生之后有关韩国国内旅游解除合同和违约金的商谈件数急增。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상담센터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품목 중 '국내여행' 관련 상담이 전월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月20日,韩国消费者团体协议会表示在上个月1372通消费商谈中心和民间消费者团体所受理的案件中,有关“国内旅行”的商谈件数和3月比大幅增加。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여행을 자제하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消费者团体表示“上个月16日发生的“岁月号”沉船事件余波影响着旅行业,预计取消预订的人数会持续增加。

4월 한 달간 국내여행 상담건수는 총 327건으로 전월대비 237.7%(97건), 전년 동월 대비 97%(166건)가 증가했다.
4月一个月里商谈数量达到327件,比3月增加237.7%(97件),比去年同期增加97%(166件)。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총 327건 중 42.5%가 '계약해제. 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으며 '청약철회' 22.6%, '단순문의·상담'이 18.3%를 차지했다.
在327件商谈案件里面,有关“取消合约和违约金”的商谈占42.5%,"取消预订"的占22.6%,“单纯咨询商谈”的占18.3%。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5건으로 전체 80%에 해당됐다.
特别是在“岁月号”事故发生之后,进行商谈的件数到达225件,占整体的80%。

상담내용은 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단체 혹은 개인 등이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규정을 문의하는 건이 많았다.
商谈主要咨询因于“岁月号”事故团体或个人等因取消旅行计划和解除合约所产生的违约金的问题。

또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연락 불통, 과도한 위약금 요구 피해 등과 관련된 상담이 다수였다.
另外还有很多商谈是有关在消费者提出解除合约的要求之后,有关负责人拒绝推脱还款或者联系不上,提出巨额违约金要求等。

국내여행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숙박여행은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根据有关国内旅行业消费者纠纷解决基准,旅行者因归责事由取消当日旅行时应在出发前3天前通知,住宿旅行要在出发前5天通知时可以全额退款。

다만 환급여부와 위약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개별약관으로 우선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시 공지된 사항이나 약관 내용 확인이 요구된다.
但在事前单独告知消费者能否退款和违约金条件的情况下可以优先使用个别条款。因此要求消费者确认一下签订合约时的各个事项和条约内容。

소비자단체는 "위약금 문제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여행 및 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학교·회사가 워크숍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행 및 숙박업체의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업체에 대해 소비자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것"이라며 "이는 향후 업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消费者团体有关负责人表示“违约金问题是消费者和企业间的最大纠纷,因此需要修正旅游和住宿业的有关取消·退款规定。这次事件发生后全社会沉浸在哀悼气氛中,给学校·社会·公司研讨会等活动的进行带来很大负担以不得以的理由取消。虽然这对旅游·住宿业带来很大的冲击,能理解和考虑到消费者的状况的企业会给消费者留下好的企业形象,这样以后对公司的营业额会有正面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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