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的最低工资从明年起上调到每小时5210韩元。自1988年最初导入最低工资标准以来,27年来第一次超过了5000韩元。比今年的4860韩元上升了350韩元。为了改善低收入生活的初衷是好的,但事实上在提高工资的背后还隐藏着更让人忧虑的现实问题。到底是什么呢?我们一起来看一看吧!

올해 30대에 들어선 김모씨(32)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편의점에서 5개월째 일하고 있다. 취업 못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선택한 일이었다. 시급은 4860원. 3개월전까지만 해도 '인턴'이라는 명목 하에 시간당 4600원을 받았다. 하루 4시간씩, 주말을 제외하고 25일을 꼬박채워도 50만원을 넘지 못한다.
今年已进入而立之年的金某(32岁)在首尔大学入口站附近的便利店工作第五个月了。为了减轻父母要养没法就业的儿子的负担,他选择了打临时工。时薪是4860韩元。3个月前还是以“实习生”的名义,时薪4600韩元在工作。每天4个小时,除去周末,25天都工作的话一个月也没能赚多过50万韩元。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시급(時給)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내년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되고 27년 만에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350원, 비율로 따지면 7.2% 인상됐다. 김씨가 내년에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월 3만5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中小企业的工作者、临时工时薪标准的最低工资从明年起上调到每小时5210韩元。1988年最初导入最低工资标准,27年来,第一次超过了5000韩元。比今年上升了350韩元,按照比例的话是上升了7.2%。如果金某明年也还在便利店工作的话,他每个月可以多拿3万5000韩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08만8890원이다. 올해 101만5740원보다 7만3150원 올랐다. 혜택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근로자 1773만4000명 중 14.5%에 달하는 256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按照明年每小时的最低工资,以月为单位换算的话,每周40个小时。一个月209小时的标准,一个月有108万8890韩元。比起今年的101万5740韩元多了7万3150韩元。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노사 간 협상은 쉽지 않았다. 당초 재계동결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5910원을 주장했다. 노사는 각각 50원을 올리고, 120원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법정 논의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5년째 반복되는 모습이다.
在最终决定最低工资前进行的劳资协商并不容易。当初不同于工商界要求冻结,劳动界则要求比这更高的5910韩元的时薪。劳资提出一方提高50韩元,一方降低120韩元的修正案,但是直到上个月法定议论时限27日都没能达成协议。结果还是由公益委员的仲裁案表决决定了明年的最低工资。这5年来反复着同样的过程。

어렵게 인상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고 결국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되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虽然艰难地提高了工资,但是不少人认为反而会因此引起低工资劳动者的雇佣不安。从一方面担忧小业主的负担增加,临时工的工作职位减少,导致职位总体减少。为了改善低收入劳动者的生活而提高的最低工资反而成了绊住他们的相反情况。

중소기업계는 이미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4860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신규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中小企业业界已经在抗议这次的决定了。中小企业中央会的人力政策室长全贤浩(音)担心:“今年的最低时薪4860韩元都让一半以上的中小企业觉得负担”,“新进员工的招聘缩少等的副作用可能也会因此出现”。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49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35.8%에 달하는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기업도 25.2%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中小企业中央会最近发表了最近对499个中小企业为对象进行的调查结果,显示最低工资的提高较多时,多达35.8%的中小企业表示会减少招收新进员工。而表示会采取裁员或者整理解雇的方法的企业有25.2%。韩国开发研究院(KDI)的前任研究员刘景俊(音)建议:“提高最低工资可能会导致雇佣减少”,“比起这个办法,应该要扩大工作奖励税制(EITC)等福利优惠”。

本内容为沪江韩语原创翻译,转载请注明出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