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여전히 오래, 많이 일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길지만 임금은 중간 수준이었다.
韩国人仍然在长时间、更多地工作。韩国的工作时间在主要发达国家中最长,然而工资却只是中等水平。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비친 한국 근로자의 자화상이다. 2011년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손학규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저녁이 있는 삶’의 울림이 컸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企划财政部9月16日公开了名为《韩国雇用现状:经合组织(OECD)成员国和主要的雇佣指标比较》的报告书,其中显示了这样一幅韩国劳动者的工作形态。2011年,韩国每周的平均工作时间是44.6小时,在经合组织国家中处于最高水平。政府有关负责人表示:“虽然民主统合党没有在大选候选人的竞争中获胜,但是,其候选人孙鹤圭提出的竞选口号‘有晚上的生活’之所以在民众中引起了很大反响,应该也是出于这个原因吧”。

다만 최근 5년 새(2007~2011년) 근로시간은 연평균 1.66% 줄어들어 OECD 국가 중 가장 속도가 빨랐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여성층의 단시간 근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不过,最近5年间(2007年~2011年)韩国的年均工作时间减少了1.66%,在经合组织国家中减速最快。这主要是因为在实行每周40小时工作制以后,女性群体的短时间工作有所增加。

물가 수준을 감안한 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02~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2.0%로, 독일(0.29%)·일본(0.22%)·미국(0.87%)·프랑스(1.01%)보다 많이 올랐다.
考虑到物价指数,2011年韩国的年均实际工资为3万5406美元,在经合组织成员国中处于中等水平。但是,和经合组织其他国家相比,最近10年间韩国的年均实际工资正在迅速上涨。2002年至2011年,韩国的年均实际工资上涨率为2.0%,与德国(0.29%) 、日本(0.22%)、美国(0.87%)、法国(1.01%)等国家相比,增幅要高出许多。

일을 오래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다.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하준경(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생산성(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산출물이 미국보다 작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효율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야근하거나 시간만 축내는 ‘노는 시간(idle time)’이 많은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조직 내 소수에만 일이 몰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工作时间长并不意味着就一定做得好。韩国的人均劳动生产率在经合组织国家中仅排名第23位。专家评论称,这如实地反映出了韩国劳动市场的僵硬化和低效率。汉阳大学教授何俊京(音,经济学)表示:“韩国的生产率(总要素生产率)是美国的三分之二”,“也就是说,同样工作一个小时,韩国生产的产品要比美国少”。他说:“减少工作时间固然好,但同时也应该提高效率才行。”他还表示:“应该改变那些在无特殊原因的情况下加夜班或虚度时间不做事情的‘空闲时间’等低效率组织文化,同时,企业还应培养必要的高级人才,解决所有工作都集中于组织内少数人的问题。”

한국의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데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인 이가 많은 탓에 생긴 착시효과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70.6%)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韩国的失业率(3.5%)和6个月以上长期失业者的比重(6.8%)在经合组织成员国中属于较低的水平。这是由于韩国非经济活动人口较多,而且有很多人处于社会保障制度惠顾不到的死角地带等多种原因而造成的错觉。在政府最看重的经济活动参与率上,韩国为66.2%,尚未达到经合组织的平均值(70.6%)。特别是,韩国青年阶层和25岁~54岁的女性的参与率较低。

보고서는 생계형 창업에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등 출구전략을 제공하는 자영업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또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해 신규 인력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늘리고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이 정년보다 이른 53세 무렵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报告书中指出,应该抑制新的生计型个体商户进入市场,对现有的个体业者提供职业培训和生活费援助等,调整个体企业的结构。此外,报告书还指出,如想提高经济的雇佣产出能力,必须缩短工作时间、实行弹性工作制等多种工作形态,必须满足新型人力的需求。财政部人力政策课长金范锡(音)表示:“应该增加保育支援,使女性能够同时兼顾工作和家庭;同时,还应该找出合适的方案,降低青年进入社会活动的年龄”,“韩国工人在53岁时就会退休,比退休年龄要早出许多,考虑到这一点,我们还应该研究延长退休年龄,以及支援退休人员转职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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