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Screen Quota)
韩国电影的份额制度

정의
定义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
一年之中规定天数必须放映韩国国产电影的制度。

연원 및 변천
渊源及变迁

1934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제정된「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시행세칙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비율은 4분의3, 3분의2, 2분의1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1934年,朝鲜总督府令制定的第82号“动态照片电影辖制规定”中可以找到源头。根据“动态照片电影辖制规定”实施细则,1935年起直到1937年,使外国电影的剧场上映比率从4分之3,3分之2,2分之1的比率持续减少。

8•15 광복 후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영화산업이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962년「영화법」이 제정되었다. 1966년 8월 3일 시행된 2차 개정「영화법」에서 국산영화 보호를 위한 제도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8•15光复后,国产影片份额制度从电影法重订过程中独立出来了。1950年代下半以后,随着电影产业极速发展,制度整备的必要性得以体现,1962年制定了“电影法”。1966年8月3日施行的第二次修订的“电影法”中,为保护国产电影的电影配额制度独立了出来。1995年电影法被 “电影振兴法”替换以后,直到现在一直作为国产电影的保护制度实行着。

내용
内容

1966년 시행된 2차 개정「영화법」제19조 3항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된「영화법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으로 정했다.
1966年施行的第2次修订的“电影法”第19条第3项,规定“经营电影剧院的经营者按照总统命令规定的韩国电影和外国电影的比率来上映国产电影”,同年12月27日施行的“电影法施行令”中,规定了国产电影的部数每年要达6部以上,每2个月1部以上,总共上映天数90天以上。

이후 1970년에는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 총 상영일 30일로 축소되었으나 1970년부터 한국영화의 관객 수가 급감하자 1973년 2월 16일 시행된 4차 개정「영화법」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126일로 크게 늘어났다. 1981년 영화시책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200일이 넘지 못하도록 하여 최대 165일까지 국산영화를 의무 상영토록 했다.
1970年减少到每年三部以上,每四个月1部以上,总上映日30日。但是1970年开始,韩国电影的票房急剧下降,于是1973年2月16日施行的第4次修订的“电影法”中,将外国电影的放映天数改成了不超过每年上映天数的3分之2,国产电影的上映天数提高到了126天。1981年的电影措施中,外国电影的上映天数不能超过年度200天,义务上映国产电影的天使最多要达到165天。

1984년 개정된 5차 개정「영화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를 총 상영일의 5분의 2인 146일로 정했다. 1985년 ‘한미영화협상’에 따라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되면서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 장치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강조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제6차 개정「영화법」에서는 국내 영화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엄수,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영화관에서의 교호상영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개봉관에서 한국영화 편당 최소 7일 상영 보장 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보호정책은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하여 활동하면서 이 제도는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다.
1984年第五次修订的“电影法”中,义务上映天数定为了总共上映天数5分之2,即146天。1985年,根据“韩美电影协商”,决定开放电影市场的同时,强调了作为对国产电影保护制度的电影份额制的实质性的运营。1986年12月31日修正的第六次修订“电影法”中,严守韩国电影的义务上映日期取代了国内电影市场的阶段性开放。强调了在人口30万以上的城市电影院的交互放映制,在人口50万以上的城市影院中,韩国电影每部平均最少有7天的播放保障。但是,政府的保护政策几乎没有得到遵守。1993年,随着电影份额制监察团的成立,这个制度才得到了实施。

「영화법」이「영화진흥법」으로 바뀐 1995년 이후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국산영화 보호의 중요한 장치였지만 계속된 극장업자들의 완화 요구로 1996년 7월, 신정•설•추석 등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은 1일을 5/3일로 계산토록 했고,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20일 경감을 해주기로 했다. 단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로써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까지 줄어들었다.
1995年“电影法”被“电影振兴法”替代以后,电影份额制虽然成为保护国产电影的重要政策,但在剧院营业者持续的缓和要求下,1996年7月,元旦•春节•中秋等旺季,韩国电影上映1天按照5/3天的程度来计算,入场券加入综合电算网的情况下,可以减少20天。但是,总共减轻天数不能超过40天。从此,国产电影的义务上映天数减少到了106天。

현황
现状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2006년 1월 정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20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2006年,在韩•美自由贸易谈判之时,答应了部分美国提出的废除电影份额制的要求,并作出从2006年1月起减少国产电影份额的决定。因此国产电影的上映天数从2006年7月1日开始,减少到73天。

의의와 평가
意义和评价

외국영화 상영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 조항들이 철폐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만이 국산영화 보호의 유일한 장치로서 작용했으며, 헐리우드영화에 대항해 자국영화를 지켜낸 모범적인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스크린쿼터로 인해 수준미달의 영화가 양산되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스크린쿼터 폐지론도 존재한다.
在关系到韩国电影上映的大部分规定撤销的同时,电影份额制度成为保护韩国国产电影的唯一的制度,在对抗好莱坞电影,保护本国电影方面起到模范作用。另一方面,2000年以来,随着韩国电影的市场占有率的增长,由于国产电影份额制,水准不达标的电影被大量生产出来,有人认为市场份额制从长远来看会使电影竞争力弱化,而主张将其废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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