决议信范文 교원정책 현안 해결 촉구 결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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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졸속적인 연내 입법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를 줄게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보완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배정기준 변경 방침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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