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시 한 공립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염색·파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韩国国家人权委员会（人权委）9日表示，虽向釜山某公立初中校长建议修改限制学生染发、烫发等规定，但校方并未接受。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재학생 진정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该校学生向人权委投诉表示，学校禁止学生染发、烫发，干涉学生头发自由。人权委内部讨论后，于今年２月向该学校提出建议。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었다.
根据当时人权委的调查结果显示，该校规定“可自由选择不影响学习的发型”，但实际却是禁止学生染发和烫发。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人权委认为，上述规定违反了关于基本权利限制的过剩禁止原则，过分限制了由追求幸福的权利衍生出来的人身自由权和个性自由表现权。

인권위는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며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人权委表示：“做何种头发造型是每个人自由发挥个性的权利，拥有自我决定权。外貌表现自由应作为基本权利，得到实现和保障，限制和管束应控制在最小范围。”

또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을 할 경우 학교 이미지·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另外，对于有人指出学生留长发、烫发、染发会损害学校形象和学习氛围，增加学生接触不良风气的可能性，人权委也指出：“这只是一种模糊的推论，很难认定因果关系，所以不能成为限制基本权利的明确依据。”

그러나 학교 측은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교칙대로 두발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但是校方表示：“根据多数师生意见，决定维持现行校规。”

인권위는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하고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권고 내용을 공표했다.
人权委对校方决定表示遗憾，称学校有责任尊重并保护宪法和国际人权条约中明确规定的学生人权，并公布了相关建议内容。

今日词汇：

개정하다【他动词】修改 ，修正

권고하다【他动词】劝说 ，劝告

진정【名词】陈情

지장【名词】障碍 ，阻碍

단속【名词】管束 ，约束

막연하다【形容词】模糊 ，不清晰

면학【名词】努力学习

유감【名词】遗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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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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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息体去旅行，或者读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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