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한 법원

외부 성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 고려해 성별 결정

法院：允许未进行变形手术的跨性别者更改性别

性别不再只由生理特征（外生殖器官）决定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남녀를 결정하는 요건에 누리꾼 관심이 쏠린다. 
近期韩国法院批准变性人即使不做变性手术也可以更改性别。此案也让众多网友对性别判断标准产生了好奇。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15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그렇다면 '자기 선언'과 '성기 수술' 외에 법적으로 남녀를 결정하는 요건엔 무엇이 있을까.
上月15日，首尔西部地方法院第2-3民事部（审判长：禹仁成）同意了当事人A某由男性变更为女性的性别申请。那么除了“心理性别（人对自己性别属性的认定）”和“外生殖器性别（变性手术）”外，判断性别的标准还有什么呢？

해당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는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성별을 결정할 때 성전환수술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면서 "이 사건에서 A씨는 만 17세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꾸준히 호르몬 요법을 이어왔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의 성적 지속감을 확보했기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여성이라고 판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该案的代理律师张瑞妍在接受WikiTree采访时表示：“法院在判断性别时，除了是否进行了变形手术外，还综合考虑了生物学因素、社会因素、心理因素。本案当事人A某从2015年（当时17岁）至今，长期使用激素药。在家庭、社会中，他也一直以女性身份生活。正是考虑到这些情况，法院才判断其性别为女性。”

한 변호사는 "외부 성기가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을 판단하는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성기 수술을 강요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一位律师解释道：“性别判断标准并不只有外生殖器。强迫实施变性手术有可能侵犯其人权。法院的此次判决表明手术不应作为更改性别的门槛。”

대법원은 2006년 6월 22일 첫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9월 6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됐다.
2006年6月22日，韩国最高法院首次判决允许变更性别登记。并于同年9月6日，出台《性别变更、更正业务办理流程服务指南》。

법원은 이 예규에 따라 성장기부터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꼈는지, 성전환수술을 받아 성기 등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성기 수술 여부가 사실상 허가요건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根据该条例规定，同意性别变更的标准包括当事人从发育期开始对另一性别产生归属感、接受变形手术等。此次法院的判决结果证明了变性手术不再是允许变更性别的唯一标准。

개정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생식능력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 성장 환경 진술서 및 인우 보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 '참고용 제출 가능 서류'로 변경됐으며 '2명 이상'을 요구하던 조건도 없어졌다.
在法律修订前，申请变更性别者必须提交亲属关系证明、至少由两名精神科医生出具的诊断书或鉴定书、变性手术医生意见、不孕不育证明、至少两份成长环境报告以及亲友同意书等。但现在这些材料都仅作参考用，而且也没有了数量的限制。

이렇게 예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군대 기피,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명시적인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 시기다.
但是即使是同一案件，不同法院或是法官的裁量还是会得出不同的结果。随着此次案件的判决结果公之于众，有人担心可能会引发逃兵役，破坏女性体育赛事公平性的问题。眼下，最应该做的就是明确法律规定，减少社会混乱。

今日词汇：

트랜스젠더（transgender）【名词】变性人

성기【名词】性器官 ，生殖器

요건【名词】必要条件 ，所需条件

성전환 수술【名词】变性手术

정정【名词】订正 ，修正

정체성【名词】本质 ，本性

생식능력【名词】生育能力

빈번히【副词】频繁地 ，频频地

句型语法：

–아/어/여도

一、让步：与前面的事情无关而发生了后面的结果。

잠을 못 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即使不睡觉也要学习。

바빠도 식사를 합니다.
再忙也要吃饭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即使再怎么想看也看不到。

二、许可：-아/어도 좋다/괜찮다/되다 *表示禁止的“(으)면 나쁘다”/“안 되다”

가:밤에 전화해도 좋아요?
晚上打电话也可以吗?

나:밤에 전화해도 좋아요/밤에 전화하면 안 돼요.
晚上打电话也可以。/晚上打电话不可以。

가: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
在大厦里可以吸烟吗?

나: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吸烟也没关系。/不可以吸烟。

-다면

对发生可能性很小的事情的假定、希望、期盼。

1.对不确定事情的假定：不用于一般性的、普遍性的事情。

복권에 당첨된다면 차를 사겠어요.
中了彩票就买车。

회사에서 승진한다면 한턱낼게요.
在公司升职的话就请客。

책을 다 읽는다면 좀 빌려 주세요.
书全读完的话请借给我。

2.希望、期盼：“-다면 좋겠다”比“-면 좋겠다”实现的可能性更小。

ㄱ:自己的希望

이번 방학 때 여행간다면 좋겠어요.
这次放假能去旅行就好了。

내년에 취직한다면 좋겠어.
明年能工作就好了。

ㄴ:希望别人做的事情：与实现的可能性无关，常常以“다면 좋겠다”的形式出现。其理由是比起“-(으)면좋겠다”来“-(으)다면 좋겠다”更能使听者不产生过分的负担而委婉地表达出说话者的意思和想法。

자주 연락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最好能经常联系。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드신다면 좋겠어요.
食品不要剩下全吃掉最好。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면 좋겠군요.
能和朋友处好关系最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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