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声】针对价格过高的牛奶，韩国政府出台政策予以监管

作者：苏一坨 2022-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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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유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우유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근 제시한 가격결정제도 개편안을 생산자들이 거부하자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决定探讨将制定牛奶原料原乳价格的奶农振兴会指定为公共机关的方案。据分析，在最近提出的价格制定制度改编案被生产者拒绝后，政府为了降低牛奶的消费者价格，提出了将奶农振兴会指定为公共机关推进的方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4日，企划财政部第一副部长李亿远（音）在物价关系副部长会议上表示：“将改编以生产者为中心构成的、制度改善案很难通过的奶农振兴会的决策体系，并将讨论奶农振兴会是否符合公共机关指定条件。”

이같은 방침은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시장원리와 연동되도록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据分析，这一方针是为了强力推进将原乳价格决定结构与市场原理相联动的政府方针。李副部长表示：“将把未运作市场原理的现行原乳价格决定结构改编为按用途决定规模和价格的结构。”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L당 1100원으로 고정돼있는 우유 원료 가격을 가공용에 한해 900원 선으로 낮추고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안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물가와 생산비가 오름에 따라 인상되는 구조라 수요 측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此前，农林畜产食品部提议，将目前固定为1100韩元/升的牛奶原料价格降低到加工用类900韩元/升左右，并按政府补贴部分差额的方式，按用途实行差别定价制。有人指出，目前运营的原乳价格联动制是随着物价和生产费用上涨而提高的结构，不能反映需求方面，因此推进了制度改革。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금의 형태는 2013년 갖춰졌다. 하지만 음용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생산비에 따라 원윳값이 올라가면서 유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수입 치즈 대비 국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生产费联动制”是在牛奶供应不足的时期为了增加生产而引进的，当前现状在2013年就已形成。但是，虽然饮用牛乳的需求减少，但原乳价格却随着生产费用的上涨而上涨，这是增加乳制品进口量的主要原因。农食品部希望，如果采取不同用途的差别价格制，国产加工用原乳的价格竞争力将提高，牛奶自给率将从目前的48%提高到50%以上。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낮춰 낙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자 단체들은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고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보장할 수도 없다며 결국 농가 소득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但是生产者团体对此表示，政府降低了价格，奶农可能会受到损失，全面拒绝了按用途划分的差别价格制。生产者团体担心，没有能力增产原乳，也不能保障乳制品企购买加工乳，最终可能会导致农民收入减少。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낙농진흥회를 통해 가격결정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생산자 단체의 반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검토는 이같은 교착상태를 풀고,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다.

农林水产食品部通过奶农产业发展委员会收集意见后，试图通过奶农振兴会推进定价结构改编案，但由于生产者团体的反对，奶农振兴会理事会根本就没有召开。此次公共机关指定讨论会被认为是为了消除这种僵局，贯彻政府的意志。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개편은 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奶农团体韩国奶农育友协会坚持“奶农振兴会改制是完全剥夺农户交涉权的措施”的立场，因此，如果政府方案得到实施，预计会受到强烈反对。

今日词汇：

지정하다【他动词】指定。

개편【名词】改变，改组。

여부【名词】与否，是否。

우려하다【他动词】忧虑，担忧。

관철【名词】贯彻，彻底实现。

句型语法：

-기로 하다

接于动词词干后。惯用型，表示与他人达成某种约定，或是表明自己的决定。相当于“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