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이하 에스알)가 '학교 2021' 제작사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日,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和议60部驳回了内容制作公司SR向《学校2021》的制作公司Kingsland和raemongraein、电视台KBS提出的禁止制作电视剧的假处分申请。(假处分指在当事人对金钱之外的其他标的物的权利归属有争议时,法院根据债权人的申请,为保全将来强制执行,而先行对该标的执行的暂时性处分措施,类似于中国司法实践中的保全措施))。

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가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픽처스가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审判庭判决:“SR与A作家签署的执笔合约跟电视剧《学校2021》并无关联,就算电视剧是根据相关合约创作的,但合约中没有说明SR享有转让剧本财产著作权的权利。”

반면 에스알 대표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학교2021' 제작사 킹스랜드에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에스알 측은 가처분 신청 후인 지난 달 18일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됐다
相反,SR公司代表因涉嫌诈骗和渎职被《学校2021》制作公司Kingsland提起刑事诉讼。SR公司在申请假处分后,11月18日发表了带有自身立场的官方报道材料,引发争议。

이에 '학교2021'의 제작사 킹스랜드 측 관계자는 30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만드는 작품인데다 공영방송의 드라마라 최대한 잡음을 내지 않고 제작하기 위해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무차별적으로 흠집내기 언론플레이를 시도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接着,《学校2021》的制作公司Kingsland相关人士30日在与sports朝鲜的电话采访中表示“明显是在制造舆论”。该相关人士遗憾地表示:“本着良好的宗旨制作这部作品,由于是公营电视台播放的电视剧,为了最大限度地降低议论,专心制作,这段时间以来没有采取应对措施。但是,对方不分轻松皂白地找茬,制造舆论,我方损失严重”

에스알은 당시 입장문에서 '공동제작사 킹스랜드가 배우 김영대의 계약금과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시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킹스랜드 측은 "현재 배우와 스태프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축하며 "상대 측에서 법적 공방으로 몰고가려고 했지만 이 상황은 공방이 아니다. 상대 측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그들의 유리한 입장만 부각됐지만 그들이 낸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우리는 에스알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 법원의 판단을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SR当时在立场文中主张:“共同制作公司Kingsland没有支付演员金永大的合约金和工作人员的薪水,在此状态下通报了解除合约事宜”。对此,Kingsland方面坚决否认道:“现在完全不存在未支付演员和工作人员薪酬的问题”,“对方想展开法律攻防战,但这种状况并不是攻防。虽然对方制造舆论打造了只利于自己的立场,但他们提出的禁止制作的假处分申请被驳回了。我们以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欺诈)、渎职等嫌疑向江南警察署提起了刑事诉讼,起诉SR代表。对此,需要持续观察警察和检察的调查、法院的判决。”

킹스랜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에스알과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에 대한 공동 제작 계약을 했지만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았고 다시 '학교 2020'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편성이 불발됐다. 이에 킹스랜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학교 2021'을 래몽래인과 공동 제작했고 '드라마 편성 실패 사실을 숨기고 투자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에스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按照Kingsland的主张,他们和SR签署了共同制作《oh,我的男人们(暂定)》的合约,但(电视)节目编排失败。虽然又决定制作《学校2020》,但也失败了。接着,Kingsland和raemongraein共同制作了全新内容的《学校2021》。Kingsland对SR提起刑事诉讼,理由为“隐藏电视剧编排失败的事实来签订投资合约,使得我方蒙受数亿元的金钱损失。”

이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한다면 혐의만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본다. 다들 고생해서 만드는 작품인데 너무 악의적으로 비방을 일삼았다"며 "형사 고소에 대한 부분을 무겁게 진행할 생각이다. 더이상의 악의적인 비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该相关人士表示:“我们认为,如果继续恶意挑毛病,只会加重嫌疑。这是大家辛苦创作的作品,却充斥着恶意诽谤“,”“打算将刑事诉讼的部分进行到底,不会再容忍恶意诽谤。由于这次纠纷,公司形象受到了打击,对此,我们也会追责。”

重点词汇

기각되다【动词】被拒绝、不受理、被驳回

재판부【名词】裁判部、审判庭

창작되다【动词】创作、创造

판시하다【动词】判决

일축하다【动词】断然否定、坚决否认

重点语法

-기 위해서

用于动词词干后,表示做某事的目的或意图,相当于汉语的“为了…”。也可以“名词+을/를 위해서”的形式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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