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길고양이·너구리 등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사건 주요 피의자 이모씨가 11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9월 이씨에게 징역 3년(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에 그쳐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今年1月在聊天群分享虐杀流浪猫、山猫等视频和照片的“古语专门聊天室"事件的主要嫌疑人李某11日被处以有期徒刑缓期执行,很多人认为法院处罚力度太轻。 9月,检察院建议对李某量刑3年(《动物保护法》中虐待动物罪法定最高刑),但大田地方法院西山分院一审仅判处李某有期徒刑4个月缓期2年执行、罚款100万韩元。判决结果引发动物保护团体强烈不满。

고어전문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회원 80여 명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동물 혐오 발언은 물론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대화방 참가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据悉,该群内共有包括未成年人在内的80多人。他们在群里分享虐待动物的照片和视频,不仅谈及对动物的厌恶还提及了针对人的犯罪行为,因此被称为"动物版n号房"。所有群成员都接受了警方调查,其中3人因涉嫌违反《动物保护法》被移送检察机关。

특히 이번 재판은 고어전문방 관련자 중 동물 학대에 직접 가담한 학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가 이씨의 재판을 앞두고 진행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는 1만748명이 참여했고, 수기 탄원서도 30통 이상 접수됐다.
此次审判主要以虐待动物犯罪者为主而收到社会关注。动物权利组织“kara”在李某受审前举行签名活动意在敦促严惩李某,该活动已有1万748人参与,手写信也收到了30多封。

재판부는 "이씨가 동물을 살해한 방식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는 사회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다는 점,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씨의 가족이 앞으로 잘 타이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审判庭表示:"李某手法残忍很难看作是想为动物减少痛苦的行为”,"当今社会,猫咪是人类的宠物,被告人的行为不仅违背道德准则,也确实违反了《动物保护法》"。 同时还解释了缓期执行的理由,"考虑到被告人系初犯,并且承认自己犯罪事实。李某的家人也表示今后会好好劝导,希望法院从轻处罚。"

동물단체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으로 강화됐지만, 사법부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动物保护团体对于这样的判决表示难以接受。 有人批评称,虽然如今虐待动物罪法定最高刑已经提至3年,但司法部仍未能跟上时代步伐,处罚力度太轻。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학대가 반사회적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봐주기식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물학대 강력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ra”代表全镇京(音)表示:"法院明知虐待动物罪是反社会犯罪,却仍认为应该给被告机会,且处罚也是不痛不痒。法院这样的态度是有问题的。","不仅要严惩虐待动物行为,还应制定具体的量刑标准。"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고어전문방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아쉽다"며 "학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动物自由联合代表赵熙京(音)也强调:"严惩“古语专门聊天室"事件涉事者可以有效预防虐待动物犯罪,因此应给予犯罪者严厉处罚,但此次判决结果实在令人遗憾。","应严惩以此警示动物虐待犯罪者。"

今日词汇:

솜방망이【名词】不以为然 ,无关痛痒

구형하다【他动词】(检察官)求刑 ,建议量刑 ,要求量刑

판결【名词】判定 ,判明 ,裁判

집행유예【名词】缓期执行 ,缓刑

거세다【形容词】猛 ,狂 ,猛烈 ,暴烈 ,强烈

句型语法:

-지만(名词后加'이지만')

表示前后文的内容相反。可译为“虽然...但是”。

벌써 밤 12시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虽然已经晚上12点了但是要做的事情还是有好多。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친구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虽然我喜欢咸的食物但是朋友喜欢甜的。

-에 대해서

是动词‘대하다’与助词‘에’搭配而成的。表示对象,常以‘-에 대해서’出现。当后面跟名词时,却用定语形‘-에 대한’,相当于汉语‘对~’、‘关于~’。动词‘관하다’也常以‘~에 관해서’、‘~에 관한’形式出现。

사장님이 회의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您对于老板在开会时说的话是怎么想的。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看了关于韩国战争的电影。

저는 박지영 씨에 관해서 잘 몰라요.
我对于朴智英不太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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