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cn]因接种新冠肺炎疫苗造成的损害，韩国出台的补偿制度介绍[/cn]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对于接种新冠疫苗后不可避免地产生的异常反应，韩国政府从保障安全的层面考虑，出台了‘针对疫苗接种损害的国家补偿制度’。那么2021年针对接种新冠肺炎疫苗后产生的损害，国家补偿制度与之前相比会有不同吗？损害补偿申请基准有所放宽，补偿范围有所扩大，例如解除了现有的‘本人承担金额30万元以上’的金额限制。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针对接种新冠肺炎疫苗造成的损害，韩国出台的补偿制度申请流程介绍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保健所（市长、郡守、区厅长）向市･道知事 (相当于中国的省长)提交收到的损害赔偿申请书。 ※本人承担金额未到30万韩元的情况，需同时提供‘赔偿申请人所需文件清单’。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市･道知事即刻实施有关‘接种疫苗造成的损害’的基础调查，在损害赔偿申请材料中附上基础调查结果及意见书，提交给疾病管理厅长。※本人承担金额未到30万韩元且因接种疫苗造成的损害满足‘小额程序因果性要点’，那么‘市･道损害调查报告书’用‘满足小额程序事件确认书’来替代。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疾病管理厅‘预防接种损害调查组’对基础损害调查结果进行检查&评价，通过预防接种损害补偿专门委员会来完成补偿审查。 ※审查期限：提出补偿申请之日开始120日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新冠肺炎预防接种损害赔偿申请人所需文件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补偿申请人从发生因接种疫苗造成的损害之日起、诊断为残疾之日起或死亡日起5年内，向住所管辖的保健所提出申请。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诊断费及护理费申请

1、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1、本人承担金额未到30万韩元的情况（小额程序）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①诊断费及护理费申请书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②医疗结构开具的诊断确认书一份（必须明确写出异常反应症状及发生日期）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请人和本人的关系证明材料一份（与赔偿对象，接种疫苗的人的关系）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诊断费收据原件一份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诊断费详细计算明细一份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⑥对于接种新冠肺炎疫苗后产生的异常反应，进行损害赔偿的同意书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本人承担金额超过30万韩元以上的情况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부
①诊断费及护理费申请书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1부
②医疗机构出具的诊断证明书一份（必须明确写出异常反应症状及发生日期）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请人和本人的关系证明材料一份（与赔偿对象，接种疫苗的人的关系）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诊断费收据原件一份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诊断费详细计算明细一份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⑥医务记录附件一份（接种新冠疫苗肺炎后，诊断不良反应的医务记录）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⑦三个月以内的医务记录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残疾人暂时补偿申请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①残疾人临时补偿申请书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②医疗机构出具的诊断书一份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请人和本人的关系证明材料一份（与赔偿对象，接种疫苗的人的关系）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死者临时补偿及葬祭费申请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①死亡临时补偿及葬祭费申请书一份

② 사망진단서 1부
②死亡诊断书一份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赔偿申请人的遗属证明材料一份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④尸检报告一份（所辖市、郡、区可以直接提供尸检报告）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只有住院治疗才可以申请护理费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从接种之日算起，三个月之前在医疗机构进行过治疗的，需提供医务记录复印件。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残疾人申请临时补偿金的时候，提交的诊断书需包含以下内容：按照残疾人福利法及其他法律规定的残疾登记表，残疾等级的诊断及做出这一诊断的客观依据。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提交材料不予返还

重点词汇

완화하다【动词】缓和、松弛、放宽

체크리스트【名词】检查列表，清单

갈음【名词】更换、更改

산정【名词】核算、计算

유족【名词】遗属

重点语法

-나요

微敬阶(“해요”体)疑问式终结语尾，有亲切的语气。

어떻게 했나요?

怎么办？

그래도 되나요?

这也行吗

-(으)로부터

表示行动的出发点或起始对象的格助词。由格助词“로”和补助词“부터”组合而成。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爸爸来信了。

바퀴 달린 탈것은 마차로부터 고속 전철까지 발전해 왔다.

有轮车辆已经从马车发展到了高速列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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