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NAVER金融及KAKAO支付的金融服务或遭中断。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이달 25일 오후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日韩国金融委员会表示NAVER金融和KAKAO支付等金融平台企业存在违规(《金融消费者权益保护法(金消法)》)行为并建议应从本月25日下午开始先中断其金融商品服务。不过企业若能在年内完成整改,原则上将不予处理。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이달 24일까지는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本月初,金融委联合金融监察院、金融投资协会在过渡期结束前视察各区准备工作进展情况,并表示对于部分仍需改善的项目将会立即着手处理。此前,金融监管当局为推进《金消法》实施,表决通过了不采取措施意见报告。报告指出截止《金消法》生效6个月也就是本月24号为止,针对违反新旧管制规定的企业原则上采取开导方式。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根据金融委检查结果显示,大部分网络金融平台无法完成《金消法》对于基金募集注册的规定。网络金融平台将金融商品服务理解为“广告”,但在《金消法》内这属于“中介”。于是就导致了企业没有进行中介企业注册的情况发生。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金融委表示:“目前相关企业都在努力整改并正与金融监管当局商议,如何进行金融服务的改版。”“过渡期内已经充分理解金融当局政策方针并计划整改的企业和其他企业划分出来,到时候再采取行下一步行动。”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엔 이달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决定进行整改的企业应先在本月25号中断服务,等到整改完成再重新上线。而其他企业则需要在年内向当局提供整改意见,并迅速进行整改。这样的话原则上当局将不予处置。

금융당국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개 행위다"
金融监管当局“”KAKAO支付,属于中介行为”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此前金融监管当局表示,网上金融平台通过APP向用户提供投资、保险等定制化金融服务的行为已经不属于广告范畴,而是“中介行为”,并要求企业做出整改。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想要提供金融商品的比较、推荐服务的话,需先向监管当局申请注册登记金融商品销售代理/中介企业。因此相关企业必须在本月24号前,取得相关营业执照或是完成平台界面改版。所以KAKAO支付现已中断了P2P产品介绍服务和车险比较服务。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60% 단축했다.
金融委通过在过渡期下达政策指标,使得在法律生效初期出现商品介绍时间过长,缺少合同文件电子系统,合理性原则适用等很多问题基本上都得到了解决。比如说A银行就按照政府规定的说明义务准则,简化了宜居生活资产信托(ELS)说明脚本,从原来的20分钟缩减到了8分钟。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金融委、金监院、协会在整改期间出台了▲限制广告方针▲投资者合理性评价制度运营指南▲合理履行金融商品说明义务准则▲各区域标准内部控制准则等4条指导方针。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투협과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이다.
但是投资商品说明书的整改作业受到延迟,这点还需完善。金融委和金投协将联合改善受延迟的项目。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金融委表示在《金消法》施行前就已经营业的贷款募集人(中小企业法人·个人)或是已经登记注册租赁·分期付款募集人想在本月24号前完成整改比较困难。因为不仅查询注册不合格原因的时间比预计要长,而且未在协会管理内的租赁·分期付款募集人的登记注册也在推迟。金融委预计将在所有贷款募集人将在年内完成协会登记注册。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金融委表示:“现场准备情况检查结果中发现的不足之处只要没有特殊情况,在整改期间都不会予以处理。有关企业在年内需要完成修改说明书和贷款募集人登记注册。年底金融委将和金监院再次监察各公司就《金消法》的执行情况,并将引导他们自主完善。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한다.
还将向金融公司发放检查清单,有需要的话还可以通过不采取措施意见书,帮助他们解决法律适用上的一些难关。明年3月为提高企业对《金消法》的认识和理解,协会将会面向各区域企业(包括金融科技)举办说明会。

今日词汇:

해소하다【他动词】解决

종료【名词】终了 ,结束 ,完结 ,完毕

조치하다【他动词】采取措施 ,处理 ,处置 ,措置

점검하다【他动词】检查 ,清点

보완【名词】补充 ,完善 ,弥补 ,补足

句型语法:

-고 있다

常用格式,常用于与人有关的”穿”以及”乘(车)”等动词词干后,虽然动作已结束,但状态却持续进行着。相当于汉语的”动词+着”。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孩子带着帽子.

저기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那边穿着漂亮韩服的人是谁?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车上有(着)很多人.

-때문에

接在体词(名、数、代)后面,表示前后的因果关系。如果想要和谓词(动、形)连接使用,就要在谓词后面加一个기,将该谓词转化为名词性成分。这个句型比“아/어서”更能体现其理由或原因。

난 여자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因为女朋友,我快疯了。

주말이기 때문에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因为是周末,所以学校没有人。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에 여행갈 수 없어요.
因为打工,所以不能去旅行。

돈 없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因为没钱,所以没法吃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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