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689만 > 가입자 1220만
2060年,韩国将有1689万人领取国民年金(即国民养老金),而缴纳国民年金的人数仅仅为1220万。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只要国家不亡,就一定能够领取国民年金!”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구입니다.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런 추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上面的句子是韩国代表性养老保障制度——国民年金公团主页上打出的标语。越来越多的人开始对这句话半信半疑,能相信这句标语吗?这样的推论是有合理根据的。

초저출생으로 인해 불과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067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볼까요?
由于低出生率,4年后的2025年,韩国65岁以上的高龄人口将会超过1000万名,韩国将会进入超高龄社会。统计厅预测,2067年老人将占据人口的一半。但在同时期,生产年龄人口(15岁~64岁)反而会下降。我们就拿国民年金来说吧?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습니다.
国会预算政策处预测:2019年缴纳国民年金的人有2216万名,到了2060年该人数将减少到1220万名。相反,该时间段内领取国民年金的人将从488万名增加到1689万名。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후속 세대가 윗세대를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윗세대가 받고, 내가 은퇴할 땐 후속 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지요. 기자의 납부 보험료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총 2900만여 원. 한 달에 약 28만 원꼴로 냈습니다. 앞으로 24년간 1억 5천만 원을 꾸준히 내면 만 65세가 되는 2051년부터 매달 121만 원을 받을 수 있죠.
缴纳年金的人少了,领取年金的人却增加了!这怎么办呢?现在的国民年金是后代担保上一代的结构。运营的模式为:我所缴纳的保险金额一大半都给了上一代,我退休时后一代来填补剩下的一半。来看一下笔者缴纳的保险。2008年入职以来到现在,总共缴纳了保险年金2900万韩元。一个月大约缴纳28万。未来24年,将持续缴纳年金的总金额为1亿5000韩元,65周岁,即2051年开始,每月领取121万韩元。

2054년 기금 고갈된다는데… 내 연금은?
据说到了2054年,基金将会枯竭,那我的年金呢?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설상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국민연금만 믿고 원천징수 당했는데, 3년만 수급하고 끝나는 걸까요? 기자와 같은 세대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但是,这有个令人感到冲击的消息。各位知道吗?到了2057年国民年金储蓄就会被耗尽。雪上加霜的是,国会预算政策处预测的基金枯竭时间点是2054年。那笔者怎么办呢?一辈子都认真缴纳国民年金,难道领了3年就结束了吗?与笔者相同年代的人,老后生活会变得如何呢?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국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35세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소생활비(월 95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只要国家不亡,就一定能够领取国民年金’,就算对国家说的这句话深信不疑,但仍有问题。问题在于无法使人安度晚年的少得可怜的年金金额。从最近监察院公布的低出生率、高龄化对策监察报告书中可以看出,以35岁群体为例,紧靠公共年金无法达到政府规定的最低生活费(月95万韩元)。

내가 이러려고 연금보험료를 냈나, 자괴감이 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개인연금 하나 더 들고 말지,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수급 연령은 60세,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我是为了这样才缴纳年金的吗?估计有人会感到后悔。觉得还不如用那部分钱购买一些个人年金,但是凡年龄在18岁~未满60岁的国民,都强制缴纳国民年金。实际上,如果拖欠保险费,个人财产有可能因此被扣押。因此,年金改革不是选择而是必需。国民年金到目前为止共经历了2轮制度改革,1988年投入该制度的时候,保险费率为所得的3%,领取年龄为60岁,收入代替率为70%。

하지만 1998년 1차 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라갔고, 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연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갔죠.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但1998年第一轮改革的时候,保险费率上升到9%,领取年龄从60岁按照年度阶段性上调,从2033年开始,调整为65岁才能领取。相反,收入代替率从70%降低为60%。2007年第二轮改革的时候,收入代替率进行了调整,到2028年则降低到40%。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政治圈内年金改革“转移炸弹”

3차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죠.
虽然第三轮年金改革势在必行,但在改革的过程中,不同年龄层间的矛盾也是不可避免的。因此,政治圈中采取了拖延战术。‘转移炸弹’这句话可不是平白无故出现的。问题就在于谁会最终扛起枪杆子。

이와 관련해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对此,执政党大选候选人、前总理丁世均表示:“按照目前的税收负担率和社会保险费水平,无法享受与福利发达国家一样的保障和优惠”,并表示当选总统后将立即着手进行年金改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国民力量大选候选人、前议员刘承旼也表示:”将进行改革,让20~40岁的人未来也能得到退休金”。尹熙淑议员表示”如果30年后基金枯竭,保险费将上涨30%。 最后的结果就是年金制度本身的终结。”

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기금 소진은 207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살펴볼까요?
将会以什么样的方式促进年金改革呢?据国会预算政策处表示:将会适当提高保险费率(现行保险费率为收入的9%),如果提高基金运营收益,那么基金耗尽将推迟到2075年。保险费提高多少是关键。我们来看看当年缴纳、当年领取的征收费用率吧。

208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5.6%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급여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라." 저항 없이 받아들일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据推算,2080年征收方式的费用率为35.6%。加入了国民年金的人,需要将收入的35.6%作为保险费上交,那么当年应领取年金的人才能领到钱。想象一下。“将收入的三分之一以年金的形式上缴”,不反抗、乖乖上缴的未来人会有多少呢?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 많아
很多人只加入了国民年金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까진 첩첩산중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0년 우리나라의 금융역량'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就算国民年金进行了改革,但想要保证健康安全的老年生活依然困难重重。现行国民年金的收入代替率不过40%。单纯依靠国民年金提高老年生活的质量是远远不够的。但据韩国金融消费者保护财团发布的‘2020年韩国金融能量’报告书来看,问题十分严重。

조사 대상자의 83.1%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1개 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이 39%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11.6%나 달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유사한 통계가 등장합니다.
83.1%的调查对象不具备退休年金或个人年金等多层年金体系。 只加入一个年金的人占比是39%,而加入国民年金的人占比为78%,比例非常高。 没有加入任何年金的人占比达11.6%。 监查院的资料中也出现了类似的统计。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42.54%인데 비해 퇴직연금과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수급비율은 각각 0.86%, 0.1%, 0.63%로 조사됐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사적연금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从2019年65岁以上人口的年金领取比率来看,国民年金为42.54%,而退休年金和农地年金、住宅年金的领取比率分别为0.86%、0.1%和0.63%。 也就是说,作为老年收入保障手段,私人年金并不可靠。 对此,监查院建议相关部门”为了保障稳定的养老收入,有必要将公共年金和私人年金制度有机地进行联系和完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2%…의료비는 계속 증가
韩国老人贫困率42%,医疗费持续增加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비율은 2019년 48.6%에 그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늘어났는데, 정작 건강수명은 64.4세에 불과했습니다. 노년 18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낸다는 뜻입니다.
为老年生活做好准备的人有多少呢?根据低出生率高龄社会委员会第四次基本计划来看,2019年,65岁以上高龄人口中为老年生活做好准备的人,或是正在为老年生活做准备的人只占48.6%。毫无准备的养老生活最终会发展成老年贫困问题。2018年韩国老人贫困率为42%,这一数值在OECD(经济合作开发机构)国家中是最高数值。况且,人们的预计寿命按照2018年基准已经增长到82.7岁,但真正健康的寿命不过64.4岁。这意味着老人将在18年间以不健康的状态、身患慢性疾病忍受痛苦生活。

노인 의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4년 19.9조 원에서 2050년 251.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습니다.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의료비도 2018년 15.7조 원에서 2060년 105.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내년에는 1.7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老人医疗费用也在持续增加。据国民健康保险公团预测:2050年,健康保险整体支出中65岁以上老人的治疗费将从2014年的19.9兆韩元增长到251.2兆韩元。随着痴呆老人的增加,到2060年,痴呆治疗费也会从2018年的15.7兆韩元增长到105.7兆韩元。如果医疗费支出增加,健康保险的财政健全性也会亮起红灯。 健康保险财政收支在2018年已经出现1778亿韩元的赤字,明年将会出现1.7万亿韩元的赤字。

2060년엔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이 23.8%
2060年社会保险支出将占GDP的23.8%

이대로 가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까지 치솟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30년 뒤 정부가 세금으로 메울 게 뻔하고,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높은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이러나저러나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쪼들리는 세상.
如果这样继续下去,社会保障制度本身可能会崩溃。 据监查院预测,2060年,国民年金和健康保险等社会保险领域的支出占GDP(国内生产总值)的比重将从2018年的6.9%上升到23.8%,占公共社会福利支出的83.1%。 如果维持现行制度,30年后政府肯定会用税金来填补,即使改革现行制度,高保险费也会成为负担,因此,不管怎么说,未来一代将越来越艰难。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미래공존'에서 "연금을 믿으며 20~35년 뒤의 우아한 노후를 상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내는 연금 기여분은 그냥 세금이라 여기고 퇴직 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씁쓸한 대목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首尔大学保健研究生院教授赵永泰(音)在作品《人口未来共存》中写道:”相信养老金则无法想象20~35年后优雅的老年生活“,”现在我缴纳的养老金贡献部分就当作是税金,不要指望退休后应得的养老金,从现在开始自己准备养老”,并表示这是现实性的选择,也是苦涩的部分。 再回到第一个问题,‘只要国家不亡,就一定会领取养老金’,真的能正常得到吗?是吗?

重点词汇

추론【名词】推论

적립금【名词】积蓄、存款

철석같이【副词】坚定不移、深信不疑

만성질환【名词】慢性病、慢性疾患

쪼들리다【动词】受煎熬、受折磨

重点语法

-(으)ㄹ 테니(까)

解释为:意志,推测

제가 청소할 테니까 엄마는 쉬세요.

我来整理,妈妈歇着吧。

제가 영화표를 예매할 테니까 영화 보러 함께 갑시다.

我来预定电影票,一起去看电影吧。

-거나

连接词尾。连接两种或两种以上的动作或状态,而只选择其中的一项。相当于汉语的“或”、“还是”。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봅니다.

周末或者与朋友见面或者去看电影。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听歌曲或听音乐心情便会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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