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电视剧制作现场的劳务条件是出了名的艰难。近期,有不少人提出改善电视剧制作现场的长时间劳动现状,导入劳动合同的要求。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고 근로계약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目前正不断有人要求让电视剧制作劳动者停止长时间劳动,引进劳动合同。有人指出,电影制作现场的劳动条件有所改善,但这些在电视剧制作现场却没有得到很好的遵守。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상암동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希望联合工会广播工作人员支部,民主社会律师团体,韩光媒体劳动人权中心等市民社会团体18日在首尔上岩洞韩国电视剧制作公司协会前召开了记者招待会。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이날 "영화현장과 방송드라마제작현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화현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방송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화현장에선 노동자인데 드라마제작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全国消除不稳定劳动联合会活动家安明熙(音)当天表示:“电影现场和广播电视剧制作现场没有太大区别,但电影制作现场会签署劳动合同,遵守劳动基准法,为了根除长时间劳动而遵守周52小时上限制。但是,广播电视剧制作现场却并非如此。工作人员在电影制作现场是劳动者,但在电视剧制作现场却不是。”

안 활동가는 "고용노동부는 방송스태프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이미 여러 곳에서 노동자성을 입증해가고 있다"며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活动家安某主张:“雇佣劳动部已经认可了广播工作人员的劳动者属性,已经在很多地方证明了其劳动者属性”,“应该追究广播公司和电视剧制作公司协会的责任”。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근 9편의 드라마에 대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업무위탁, 하도급,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취지는 스태프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감독급 스태프에게 일반 스태프의 근로계약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는 제작사가 부담할 책임을 감독급 스태프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公益人权法财团共鸣律师尹智英(音)最近对9部电视剧的合同进行了研究,结果指出“所有合同中都使用了业务委托,转包,劳务合同的名称,用意在于指出工作人员不是劳动者”,“并且还强迫导演级工作人员签订普通工作人员的劳动合同,强迫他们加入工伤保险,这是为了将制作公司要承担的责任转嫁给导演级工作人员”。

윤 변호사는 "모든 스태프는 드라마 제작시스템의 일부로 팀체계를 갖춰 일을 해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제작사 측 요구로 모든 스태프가 움직여야 하므로 모든 스태프에 대해 드라마제작사가 사용자다"라고 주장했다.
尹律师主张:“所有工作人员都是电视剧制作系统的一部分,都是以团队体系工作,他们在现场无法独立工作”,“因为所有工作人员必须根据制作公司的要求行动,所以对所有工作人员来说,电视剧制作公司是雇主。”

노동시간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동시간과 촬영준비시간, 정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건 문제"라며 "노동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로 소요되면 노동시간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촬영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보고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6월까지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지만 드라마제작현장은 50인 미만일 수 없으니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对于劳动时间,尹律师指出:“将移动时间,拍摄准备时间,整理时间从工作时间中扣除是一个问题”,“劳动部将为了执行业务所必须花费的时间规定为劳动时间”。目前,现场只把拍摄时间视为劳动时间。他还主张,目前不足50人的企业可以在今年6月之前每周工作68小时,但电视剧制作现场的人员数不可能不足50人,所以应该遵守每周52小时制。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9일부터 지상파3사(KBS·MBC·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턴키계약, 개인도급, 프리랜서 계약형태를 고집해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这些团体在记者招待会上批评道:“为了引进电视剧制作现场的标准劳动合同,从2019年4月9日开始,三大无线电视台(KBS,MBC,SBS)和全国媒体工会,韩国电视剧制作公司协会,希望联合工会广播工作人员支部等组成4方协议体,对此进行了讨论,但是电视剧制作公司协会坚持采取交钥匙总承包,个人承包,自由职业者的合同形式,最终陷入了僵局。”

이어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해온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장시간·불법적인 노동 행태에 대해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接着,他还警告说:“广播工作人员支部将强力追究电视剧制作公司否认电视剧制作现场工作人员的劳动者性,甚至无视最低限度的法律权利《劳动基准法》的长期,非法的劳动形态的相关法律责任。"

重点词汇

검토하다【动词】探讨,研究

용역계약서【名词】劳务合同

산재보험【名词】工伤保险

도입【名词】导入

프리랜서【名词】自由职业者

重点语法

1. -기 위해(서)

用于动词词干后,表示做某事的目的或意图,相当于汉语的“为了…”。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했어요.

为了见男朋友,早早起来化了美美的妆。

*也可以“名词+을/를 위해(서) ”的形式使用。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为了梦想在努力生活。

2.-(으)므로

限定:用于动词词干、形容词词干、이다词干,以及过去时制词尾았/었/였和将来时制词尾겠后。

大意:表示前面分句是后面分句的理由或原因。相当于汉语中的“因为”、“由于”。多用于书面语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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