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通过《高等教育法》修正案

作者：沪江韩语-妍熙 2020-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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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韩国国会通过了《高等教育法》修正案，因新冠肺炎等灾难而导致无法正常进行大学课程的情况，可以免除或者减少学费。

교육부는 24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教育部24日宣布，第382届国会全体会议表决通过了“高等教育法”等教育部管辖的7项法案。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由于（法律）部分修订，大学因为灾难导致学校设施使用和实验、实习受到限制，授课时间减少等学校事务运营不能正常进行的情况，大学可通过学费审议委员会的讨论，来免除或者减少学费。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도록 해,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另外，成立学费审议委员会时，要求各组成单位委员数不能超过一半，选任专家委员时，学校和学生要进行协商，避免偏向任何一方。学校在没有特别事由的情况下要最大程度地反应学费审议委员会的会议结果

。

국가는 재난 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国家在灾难时为教育质量管理提供了支持。因灾难导致课堂教学困难的情况下，大学利用广播、信息通讯媒介等，为远程授课提供了明确的依据。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시한 예외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此外，在大学入学选拔计划公布时限的例外事由中，增加了“灾难及安全管理基本法”的“灾难”一项。

교육부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教育部指出，“如果因灾难未实现正常的学校事务运行，则允许大学免除、减少学费，国家为教育质量管理提供支持，保障学生在教育环境急剧变化情况下的学习权”，“不仅包含预测大学入学选拔的可能性，还旨在为灾难状况下也能稳定的运营而做出贡献。“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本次会议一起通过的“私立学校法修正案”规定，因自然及社会灾难等原因需要援助学生的，由大学教育机关的校长及学校法人理事长通过理事会的表决，将现有的基金用于支援学生。

重点词汇

감액하다【动词】减少金额、减价

본회의【名词】全体会议

의결되다【动词】决议、通过

원격수업【名词】远程课程

공표시한【名词】公开发表的时限

重点语法

-도록 하다

这一句型表示使动意义，用在命令句和共动句中的时候语气显得委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