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要求禁止引起社会公愤的“Telegram n号房事件”再次发生的呼声越来越高,在这样的情况下,今后观看非法性拍摄制品的人也可能被处以3年以下的监禁。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韩国国会在4月30日的全体会议上通过了包含加强对类似于“Telegram n号房”这样的网络性*犯罪的处罚力度内容的《性暴力处罚法》相关修正案等和n号房相关的法案。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核心新增内容为:不光是持有、购买、保存非法性拍摄制品的人,就连观看的人也会被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者3000万元以下罚款。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现行法律的处罚对象只针对散播、销售(非法性拍摄视频)的人,但修正后的法律为即使是简单持有也能对其进行司法处理提供了法律依据。

'박사'나 '갓갓'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n번방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다만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n번방 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유료회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也就是说即便不像“博士”或“gaga”那样发挥主导作用,只是加入了n号房的人也会被处罚。但是宪法中存在“刑法不朔及既往的原则”,因此很难对n号房犯罪者实施“n号房禁止法”。对此,关于收费会员是否适用“犯罪团体组织罪”的问题备受关注。

(*韩语菌科普下:“法不溯及既往”是一项基本的法治原则。通俗地讲,就是不能用今天的规定去约束昨天的行为。美国1787年宪法规定:追溯既往的法律不得通过。法国民法典规定:法律仅仅适用于将来,没有溯及力。在我国,“法无溯及力”同样适用于民法、刑法、行政法等方面。)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此次修正案的内容还包括:利用会引起性羞耻心的拍摄物进行威胁的人,将处以1年以上有期徒刑;利用会引起性羞耻心的拍摄物进行强迫的人,处以3年以上的有期徒刑。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特别明确了一点:即使是本人拍摄的自己身体的拍摄物,他人违背本人的意愿进行传播,这种情况也被视为性暴力进行处罚。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依照现存法律,像n号房这样的案例,即便他人散播受害者本人亲自拍摄的视频,也没有处罚的规定。在修正案中新设了“包括亲自拍摄自己的身体这种情况”这一内容。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修正法案还包括以下内容:对于谋划特殊强盗、强 奸等罪行的情况,就算没有实施犯罪,也适用“预备/阴谋罪”,可以处以3年以下有期徒刑。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重点在于提高“未成年人法定强 奸”基准年龄的刑法部分修正案,也有望越过国会门槛进而近一步加强对儿童和青少年的保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所谓“未成年法定强 奸罪”指的是就算没有暴力、威胁,只要在知晓(对方)未满13岁的情况下实施奸淫的,罪名就成立。法案修正后,基准年龄提高到16岁。但是未成年受害者是13岁以上18岁以下的话,对方年纪必须大于19岁才能给予处罚。

아울러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同时,以实施强*奸、类似强*奸罪行为目的,预谋计划的人也可以处以三年以下有期徒刑。

범죄수익의 원천봉쇄로 기업화하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행 기간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有推测认为由于从源头上封锁了犯罪收音,所以企业规模的犯罪将会减少。因为规定了“犯罪期间取得的财产被定为犯罪收益”的《犯罪收益隐匿规定法》部分修正案在本次会议上通过了。

다만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只是,有意见认为,无需起诉或定罪就可以没收财产的“独立没收制”在法案商讨的过程中有必要进行法理研讨,在国会法制司法委员会阶段曾被提出过,这次的修正案中没有出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간에는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왔다.
根据修改的“青少年性保护法”,成为性交易犯罪对象的儿童、青少年被认定为“受害者”。在此之前,并没有将他们定义为“受害儿童、青少年”,而是将他们定义为性买卖行为的“儿童、青少年对象”。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在现行法律中,虽然不会处罚成为性买卖犯罪对象的儿童、青少年,一直按照青少年保护法给予保护处分。有人指责由此产生的嫖客或中介威胁相关儿童、青少年等问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此次法律修订中还反映了有必要强化性犯罪者个人信息公开的意见。个人信息的公开、告知对象范围从“以儿童、青少年为对象进行性暴力 犯罪的人”扩大到“以儿童、青少年为对象进行性犯罪的人”。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이상의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法务部部长秋美爱当天在Facebook上写道:“n号房事件之前和之后,我们必须改变”,“《n号房防止法》国会全体会议上通过,不会在允许网络性剥削”。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性暴力处罚法”部分修正案、“刑法”部分修正案、“犯罪收益隐患管制法”部分修正案自公布之日起施行,“青少年性护保法”修正案自公布后六个月起(即上个月)实施。国会表决的法案将移送政府,会在15天内由总统公布。

重点词汇

징역형【名词】有期徒刑

신설하다【动词】新设、新建

가담하다【动词】加入、参与

수치심【名词】羞耻心

모의하다【动词】谋划、策划

重点语法

-더라도

假设一旦发生前面的事情,后面的事情也一定会发生。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最近在学好韩语,挺有意思

약을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해요.

即使讨厌吃药也要吃。

- (으)ㄴ/는데

解释为:说明状况,比较、对照。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谈谈平时的感受。

날씨가 좋은데 산에 갈까요?

天气很好去散步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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