素媛犯人赵斗顺即将出狱,再犯几率高,韩国人民忧心忡忡!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因为以幼儿为对象犯下残忍的性暴力的赵斗顺在明年即将出狱但是测试结果显示再犯的可能性很高。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根据ChanelA的报道,法务部在去年对于赵斗顺的性犯罪治疗结果进行了检测,结果显示他“性方面偏理性很高”。性方面的偏理性是指确定性认知扭曲或者是有不良性冲动的基准,因为也是再犯可能性有直接联系要素。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과를 종합하면 10년째 복역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对于未成年人,感受到强烈的性欲望的“少儿性爱”部分也查出“不稳定”的评价。综合结果可以说虽然在10年间的服刑期一直接受了心理治疗项目,但是还是属于“再犯危险人群”。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11년째 복역 중이다.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赵斗顺因为未成年人强奸伤害罪而被判12年徒刑,现在已经是第11年了。他2017年在庆北北部第一教导所里接受了100小时,去年在浦项教导所接受了300小时的心里治疗,然后重新转到庆北北部第一教导所服刑。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即使接受了400小时的心里治疗还是很高的再犯可能性,所以法务部正在对于是否要追加“特别过程100小时”的方案,也在探讨中。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之前进行的心理治疗中并没有包含少儿性爱的治疗,所以考虑这一点,在之后的追加心里治疗中对于少儿性爱等特殊类型的性犯罪,投入专门的治疗专家的方案也在探讨中。

 한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수차례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을 넘어선 청원도 많았다.지난해 11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모두 6,223건으로 △얼굴 공개 △출소반대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청원 주요내용이다.
同时对于赵斗顺出狱,反对的青瓦台国民请愿也有很多。多例请愿人数超过了青瓦台答辩的标准20万人。截止去年11月,青瓦台的国民请愿公告板上上传的关于“赵斗顺”的请愿总共6223件,主要内容是:脸部公开,反对出狱,个人信息公开,化学阉割等。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当时青瓦台的民情首席曹国的回答是“通过再审阻止赵斗顺出狱,在现行法律上是不可能的。因为赵斗顺事件,性暴力特例法得到强化。因为’饮酒和药物造成的身心障碍状态下’发生性犯罪的情况,不得适用减刑条例。”

이 가운데 조두순 청원이 지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불안감’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然而关于赵斗顺的请愿还在不断增加,对此专家分析原因为“不安感”。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李秀静(音译)京畿大犯罪心理学教授说“现在对于青少年为对象的’条件会面’很多,但是处罚的方法却很不适合。赵斗顺事件象征性地展现出这种不安感,被算是犯罪被害的代名词。”

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还说“随着赵斗顺出狱临近,或者相似的事件又发生的时候,就很有可能会再次国民请愿,’一案不重审’这样的官方的回答,然后没有任何的应对方案,这样做是否正确政府和政界多需要好好想想。”(一案不重审是指下了判决之后,对于任何案件都不再进行两次以上的审理或再判的刑事原则。)

韩网评论:

因为检察们所以这种垃圾才能再回社会,要是美国的话肯定是无期了。

确定会再犯,但是给放出来。这是什么屁话!

等到出狱的时候要是有人出手就好了,为了大家的安全。

要是都不行的话,只要把脸给公开吧,我觉得一定要公开。

把孩子的人生毁了,一辈子都活在阴影下,这个事件当事者承受的苦痛和冲击来说,他怎么也该无期或者死刑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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