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将大幅加强外国留学生签证条件,TOPIK2级以上才可以申请语学院课程。

불법체류 위험국가 출신은 토픽2급 있어야 어학연수 가능
属于非法滞留危险国家出身者必须有TOPIK2级才能进行语言研修。

법무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 어학연수생의 경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2급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法务部为解决日益增加的外国留学生非法滞留问题,决定大幅加强签证条件。对于非法滞留可能性高的国家出身的语言研修生,政府计划将义务性地提交“TOPIK(韩国语能力考试)2级资格证”。

16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학생 비자발급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뉴스투데이 11월15일자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둔갑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참조
16日,据法务部和教育部透露,随着最近外国留学生非法滞留人数的增加成为社会问题,政府决定大幅加强留学生的签证及管理。11月15日,《今日新闻》发布了"外国人非法滞留通道的韩国语学堂语言研修"。

▶국내 입국 거의 모든 유학생 대상 비자요건 강화= 뉴스투데이가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비자및 체류관리 제도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학연수생, 학부과정,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등 국내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根据《今日新闻》掌握的法务部《外国人留学生签证及滞留管理制度改善讨论案》,政府对于包括语言研修生,本科课程,硕士,博士课程,交换学生等在内几乎全部外国学生纳入了签证要求之中,强化了发签要求。

특히 한국어공부를 위해 입국하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지금까진 별도의 토픽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토픽2급 이상 소유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特别是为了学习韩语而入境的语言研修生,到目前为止,并没有要求另外的TOPIK分数,但是从2020年1月开始,只对拥有TOPIK2级以上发放签证。

토픽2급 자격은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을 비롯해 기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 국가 출신 유학생에 적용하기로 했다.
TOPIK2级资格将适用于入境后中途退学率较高的重点管理对象5个国家(几内亚,马里,乌干达,埃塞俄比亚,喀麦隆)但我哪敢已定为非法滞留多发国家的21个国家留学生。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가나 등이 포함돼 있다.
非法滞留多发国家21个国家包括中国,越南,蒙古,印度,巴基斯坦,孟加拉国,尼日利亚,加纳等。

정부는 지금까지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대학 자율에 맡기고 비자발급 때 별도의 토픽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到目前为止,政府把语言研修生交给大学自主管理,在发放签证时,没有要求另外的TOPIK成绩。

정부는 또 각 대학의 어학연수생 모집과 관련, 2019년 7월1일부터 대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대학들은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就各大学的外语研修生招生问题,政府决定从2019年7月1日开始限制在大学招生人数的20%以内。如果该制度得以实行,预计各大学在韩国语学堂语言研修生招生上将遭受相当大的打击。

실제로 정부가 제도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제도개선 검토안을 이달초 각 대학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자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实际上,政府在实行该制度之前,为了征求意见,本月初向各大学发送公文,大学对此提出了强烈抗议。

▶급증하는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에 칼 빼든 법무부= 대학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처럼 어학연수생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고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유학생을 중심으로 불법체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对日益激增的留学生,语言研修生,非法滞留者,法务部开始实行政策,虽然预计会遭到各大学的抗议,但政府仍然决定大幅加强语言研修生的签证条件,是因为最近2年间外国留学生非法滞留者剧增,以留学生身份进入韩国内。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한 유학생은 2016년 4618명에서 2017년 713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말 현재 9813명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1만명을 크게 웃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根据法务部的调查,以语言研修生的身份进入韩国的非法滞留留学生从2016年的4618名增加到了2017年的7136名,今年7月末增加到了9813名。如果按照这一趋势发展下去,今年语言研修生非法滞留者人数将超过1万人。

정부는 또 학위과정 학부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비자발급 기준요건인 공인 토픽3급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평가 3급 소유자나 입학후 200시간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토픽2급 소유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인 토픽3급 보유자와 영어성적(토플 530, IBT 71이상 등) 충족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政府还决定,对本科留学生的签证发放标准条件是即使没有TOPIK3级,学校测评有3级的学生也要在入学后进行200小时的自主教育,虽然现在对2级拥有者也发放了签证,但是以后只限于公认的TOPIK3级拥有者和英语成绩(530,IBT71以上)的满足者才予以发放签证。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 제도를 2020년 1월 이후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각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가 법무부 개선안 그대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的方针是,先通过征求意见,从2020年1月以后入学的外国留学生开始适用该制度。但是,就制度实行问题,各大学强烈反对。因此,能否按照法务部改善案执行,还有待观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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