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为福利比较完善的韩国,还会对未就业青年进行的津贴补助,但是对于这项福利,韩国政府也提出了新政策,遭到了韩国青年的不满,到底是怎么一回事,小编带大家来看看吧。

서울시는 지난해 한 달 만에 중단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올해 예산 1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50만원씩 6개월 지급’ 방식은 유지하되, 대상자를 지난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首尔上个月曾中断的青年津贴(青年活动支援事业)再次开始了。今年预算是150亿韩元,按照“每个月50万韩元,分6个月支付”的方式进行,支援对象从去年的3000名增长到5000名。但是需要克服的困难如一座大山,今年必须在开始实施前和政府结束协议。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중단된 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용도를 ‘구직 관련 활동’으로 제한하고 현금 지급 대신 카드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집세 등을 낼 수 있게 현금 지급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시켰고, 서울시도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취소 가처분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청년수당을 받던 이들도 한 달 만에 빈손이 되며 허탈해했습니다.
去年首尔市青年津贴事业中断,就没有重新开始。政府对首尔青年津贴的用途提出“与求职有关的活动”的提案,要求用银行卡代替现金支付。以前为了青年们能直接支付房租都会给予现金,但现状保健福祉中心用职权将此中断了。首尔市大法院取消了相应职权并进行了处分,本案还是处于诉讼状态,之前得到青年津贴的人又要在一个月内两手空空失望而归。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선들 입장이 바뀔 수 있는가 입니다.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구직 지원과 연계하지 않은 청년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 성남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의 청년수당을 구직 활동, 직업훈련등과 연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问题是新政府上台后立场可能会改变,2月8日国会立法调查地方政府的青年津贴政策分析表示,“和求职无法的青年津贴效果不大。”首尔市,京畿道、京畿道城南市、仁川广域市等地方政府强调青年津贴要和求职活动、职业培训加强联系。

하지만 서울시도 새 정부라 하여 입장을 크게 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초의 수당 사용 내역을 최초로 추적해본 결과, 구직활동에 한정하기 쉽지 않은 청년들의 ‘구차한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但是首尔市大力支持新政府的立场也不是一件容易的事情。最重要的是, 最早的津贴使用明细追踪结果显示,很难限定求职活动的范围,现实中青年们心酸的生活状态也被曝光了。

강북구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엄아무개(21)씨는 컴퓨터학원비(27만원), 교재 구매(4만1천원), 토익 책(1만4900원),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시험 응시료(1만8200원) 등으로 34만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밥버거 2800원, 돈가스 3900원, 김치 주먹밥 1000원,불닭 치즈 컵밥 3000원,편의점 빵 1000원 등이 엄씨가 기록한 식비 사용처였습니다. 2800원짜리 밥버거, 1000원짜리 주먹밥이 어떤 구직활동과 어떤 구직활동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사이’가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江北区正在准备就业的某人(21岁),需要电脑学院学费(27万韩元)、教材费(4万1千韩元)、托业书籍(1万4900韩元)、电脑活用能力笔试考试报名费(1万8200韩元)等34万韩元以上。根据某人记录的伙食消费情况,米饭汉堡2800韩元、炸猪排3900韩元、泡菜饭团1000韩元、辣鸡肉芝士杯饭3000韩元、便利店面包1000韩元等。2800韩元一个的米饭汉堡,1000韩元一个的饭团是和任何求职活动都连接在一起的,但是政府连这点税金都不允许填补。

‘취업 집중’을 권장하기 위함이지만, 수당이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용처까지 제한할 경우 삶이 더 빠듯해질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경우는 더 애매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까닭으로, 세입자 청년들에게 현찰로 집값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虽然是帮助青年们“集中精力于就业”的措施,但津贴连支付生活费都不够,并限制用途的情况,让生活更加拘谨了。对有着创业梦想的青年来说,这种情况更加模棱两可。因为首尔市最开始是用现金支付津贴,而要求用现金支付房租的房东们也很多。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 스스로 논쟁적 정책의 첫 수혜자란 점, 때문에 자신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는 듯 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타협점도 막상 시범사업을 해보니 전망이 됩니다. 일례로, 카드 지급에 대해 청년들의 거부감은 적어보입니다. 카드를 지급하면 사용 내용을 따로 증빙하는 수고로움이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수당 지급 방식보다 청년복지정책의 철학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해보입니다.
从青年津贴接受者的报告书来看,他们成为了有争议政策的第一受惠人,因为这一点导致他们也逐渐认识到自己也在被关注。政府和首尔市的妥协方式实际上也有着模范的作用。作为例子,对于银行卡支付青年们产生了反感,因为如果用银行卡支付,消费的内容会产生凭证,也会带来不必要的麻烦。比起津贴支付的方式,该如何体现青年福利政策的益处才是更重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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