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治制度与国情 - 국제 정치의 새로운 움직임

[개괄]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초의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이와 같은 양극 시대에서 점차 동서 화해의 분위기가 이루어져 다극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 정치의 다극화]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55년경부터 시작된 평화 공존의 움직임에 따라 미·소 양대 진영에 속해 있던 각 나라들이 어떤 주의(主義)나 사상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다. 곧 프랑스는 1964년 중국을 승인함과 동시에 국교를 맺고, 1966년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많이 받던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또 공산 진영에서도 스탈린 격하 운동 이후 1956년에 헝가리 의거가 일어나고, 1968년에는 옛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지식인들에 의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960년대 들어 국경 충돌로 인한 중국과 옛 소련의 대립은 공산 진영의 결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국제 정세는 5극화 또는 다극화의 새로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통일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1948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 빠르게 통일 과정이 진행되었다. 1990년 7월 1일 동독과 서독의 화폐가 서독의 도이치 마르크(DM)로 통합되고, 그 해 10월 3일 공식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0년 12월 2일, 전(全) 독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통일 의회와 통일 정부가 구성되었다. 또 독일 통일을 전후해 동구권 각국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는 한편, 1991년에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냉전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

[핵무기 개발과 핵 군축]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위력과 피해는 전 세계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전후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주력한 결과 핵무기 보유 국가가 늘어났다.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미국·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이 있고,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되자 핵무기 확산을 염려하게 된 미국과 옛 소련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핵무기 감축 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고, 지하 실험 이외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1969년에는 국제 연합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이 없도록 하고,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은 미국과 옛 소련이 핵무기를 포함한 가공할 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이다. 국제 연합의 군비 축소 특별 총회에서도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생화학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조약과 군비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류의 과제]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전쟁의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폐기와 전면 군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핵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꼭 막아야 한다. 그 밖에 식량 문제·인구 문제·환경 문제·자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전 인류는 서로 협력하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