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경국대전의 편찬/경국대전 편찬의 의의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

1. 법전의 필요성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법령이다. 조선은 법전을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정도전의 법전 편찬
(1) 조선의 건국 초기에 국가의 기본 법전을 갖추려고 애쓴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중심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고자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펴냈다. 
(2) 정도전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여러 가지 법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에 이어 조준은 조례를 모은 《경제육전》을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개정 증보하여 《속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등록》의 완성을 보았다.


[경국대전의 편찬] 

1. 편찬 과정
세조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교령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법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으로 성종 12년인 1481년에 완성되었다.

2. 특징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 《경국대전》은 이후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의 뼈대를 규정하는 기본 법전이 되었다. 그 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과 보완이 되었으나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 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 자리를 지켰다.

[경국대전 편찬의 의의]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의 정비 작업은 일단락되었고, 유교적인 법치 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