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비, 의료체계상 사적비용이라 지원 곤란"
韩国政府表示：看护费在医疗体系上属于私人费用，很难进行补贴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지만,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梨泰院事故的幸存者昏迷了近四个月，但是由于没有得到政府的看护费补贴，生活陷入了困境。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23日，据韩国基本所得党议员龙慧仁（音）和相关部门透露，梨泰院事故中，因心脏骤停而遭受脑损伤的20多岁的A某是目前唯一还在住院的幸存者。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A某的家人虽然得到了居住地地方自治团体的生活支援金等临时性补贴，但每个月500万韩元的看护费难题尚未解决。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는 '간병'이 빠져 있다.
然而，韩国保健福祉部和行政安全部的立场是，政府层面无法进行看护费补贴。因为在国民健康保险的疗养补助目录中没有“看护费”这项内容。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福祉部的相关人士表示：“看护费在医疗体系上属于私人费用，因此很难从健康保险金方面进行补助。”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韩国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在对梨泰院事故的医疗费支援方针中，并没有提到看护费。韩国政府只向伤者提供了治疗费和救助金等。

용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龙议员指出，政府一贯采取“不负责任的态度”。

그는 "현재 지침에 따라 장기적인 심리치료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병비만 안 될 이유가 없다. 의료비 지원 지침만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他说：“根据现有方针，连长期心理治疗的医疗费都会给补贴，非补贴诊疗费也应该进行补贴。没有理由把看护费排除在外，只要修改医疗费补贴方针就可以了。”

세월호 참사에서도 특별법에 따라 간병비가 지원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뒤늦게 간병비를 지원받았다.
世越号事故也根据特别法进行了看护费补贴；加湿器杀菌剂受害者也在后来得到了看护费补贴。

용 의원은 "정부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사회적 참사에 관한 배상적 성격이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었다"면서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퇴원한 다른 생존자도 간병비 지원 소급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龙议员强调：“政府的医疗费、看护费补贴具有赔偿社会事故的性质。特别是，梨泰院事故是因为政府和地方自治团体对灾难的预防、应对不足所导致的社会灾难，因此看护费补贴是十分必要的。”他还补充道：“对于已经出院的人来说，也应该补发住院期间的看护费补贴。”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재해구호협회로 국민성금이 70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유족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对此，韩国行政安全部相关人士表示：“正在寻找各种方法解决问题，但不能违反现有法律。灾害救助协会收到了70多亿韩元的国民捐款，而使用捐款也需要进行协商。”

 

今日词汇：

간병비【名词】看护费

생활고【名词】贫困

심정지【名词】心脏骤停

입다【动词】受（伤）

급여【名词】工资

구호금【名词】救援资金

일관하다【动词】一贯

살균제【名词】杀菌剂

미흡【名词】不足

소급【名词】补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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